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윤창중 파문 일파만파>강제송환 될수도

엄정 처리해라 조회수 : 1,562
작성일 : 2013-05-14 13:18:45
http://media.daum.net/issue/480/newsview?issueId=480&newsid=20130514115606101


현재 연방법을 적용받는 워싱턴DC에서는 성범죄를 강간인 1∼2단계, 성추행인 3∼4단계, 경범죄인 5단계로 분류한다. 4단계(Fourth degree sexual abuse)는 실질적 폭행이 없었다 해도 피해자가 합리적인 공포심을 느낄 만한 상황에서 벌어진 성추행이다. 검찰 출신의 변호사는 14일 "공개된 장소가 아닌 닫힌 호텔방에서 알몸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 사실이라면 피해 여성이 성폭행 위협을 느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경범죄가 6개월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것과 달리 4단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형량이 높아지면 '1년 이상의 징역·금고형'에 한해 적용되는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의 적용을 받게 돼 미국에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가능하게 된다
IP : 175.197.xxx.70
4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진실
    '13.5.14 1:24 PM (183.107.xxx.182)

    자기죄에 첨부터 정직했으면 이렇게 세상 널리널리 개망신으로 퍼지진 않았을텐데,,,,

    아우~~ 요즘 그 창중얼굴 화면에 뜬 것만 봐도 토 나와요!

    나라꼴이 참으로 .....@.@;; 공주님 주변에 나라말아먹을 넘들 뿐이네~

  • 2.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그런데 왜 미국 경찰은 경범죄로 접수했고, 윤창준을 공항에서 잡지 않았을까요?

  • 3. notscience
    '13.5.14 1:39 PM (98.217.xxx.116)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외교력을 발휘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닐까요?

  • 4. ...
    '13.5.14 3:16 PM (182.219.xxx.140)

    외교적 합의가 있을것 같으나
    교민들과 피해자가 적극 대응 끝까지 책임 물으면 미국정부도 가만 있을 수 없을것 같네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잖아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82364 아기용품 어디서 구입해야 될까요... 맘쇼핑몰 좋은데 있나요 현서맘 2013/08/06 764
282363 집에서 크림파스타 만들때 칼국수면발같이 두꺼운면이 더 맛있을까요.. 3 크림파스타 2013/08/06 1,139
282362 더운데 무서운 얘기 해주세요..저부터 9 .. 2013/08/06 2,503
282361 김밥재료 가늘고 예쁘게 썰지 못해요. 11 어려운김밥 2013/08/06 2,739
282360 송중기도 굴욕을 당하는 사건이 있네요 ㅎㅎ soeun1.. 2013/08/06 1,877
282359 중3 아이둔 엄마입니다. 이사를 언제 해야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2 전학. 2013/08/06 1,226
282358 모닝 탄지 1년반정도 됐는데...-_- 7 요술공주 2013/08/06 3,470
282357 새 자전거가 녹슬었는데 6 jjiing.. 2013/08/06 896
282356 강남쪽 디자인 미술학원 추천 부탁드려요. 8 고1 2013/08/06 2,352
282355 [원전]Israel서 체르노빌급 원전사고 참맛 2013/08/06 1,258
282354 시계를 사려고 하는데 콤비가 더 고급스럽죠? 4 손목시계 2013/08/06 1,343
282353 아침8시부터 저녁11시까지 스타벅스에 있는대요 26 헐.. 2013/08/06 19,692
282352 인터넷으로 동영상강의를 보는데요. 화면이 ........ 2013/08/06 660
282351 [500대 기업 연봉-삼성화제]평균 7천만 원…삼성화제1위·삼성.. 1 nnMa 2013/08/06 2,098
282350 월병 만들려는데 연유대신 꿀로 대체 연유가없는데.. 2013/08/06 1,827
282349 함초 드셔보신 분 혹시 부작용에 대해서 아시나요? 함초 2013/08/06 8,307
282348 생크림 한팩있는데 어떻게 쓸까요? 11 로즈다이앤 2013/08/06 1,641
282347 교회 다니시는 분들만요 9 교회 2013/08/06 1,428
282346 해떴어요 1 방긋 2013/08/06 594
282345 저처럼 해드시는 분도 계세요>?? 5 비빔국수 2013/08/06 1,664
282344 원룸사는 대학생 반찬 보내나요 8 나무그늘 2013/08/06 2,196
282343 김혜선은 악역 말고 착한 역할 안할까요? 8 둥둥 2013/08/06 2,138
282342 아이의 잘못된행동이 엄마책임이라고 말하는 신랑. 22 -- 2013/08/06 3,613
282341 거제도 유람선 코스 추천좀 부탁드려요 1 거제도 2013/08/06 1,406
282340 전국 지역별 날씨좀 적어봐요~ 45 무서워라 2013/08/06 2,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