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함부로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벌금 5,000만원

[참맛]

법원 ‘함부로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벌금 5,000만원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5339.html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라는 어버이연합 비스끄무리한데서

전교조에게 종북 이라고 해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벌금 5천만원.. 나왔습니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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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이어서 "이적단체들이 국가보안법으로 엄하게 처벌되는 실정을 감안하면 종북세력이 아닌
개인이나 단체가 ‘종북세력’으로 지칭되는 경우, 그 개인이나 단체에 주어질 사회적 평가가 객관적으로 침해된다"

고 판시.. 직접적으로 북과 교신 및 지령하달해서 명령수행한 증거 없이 별 허접한 꼬투리가지고 종북으로 몰아가는 것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 이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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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판시들은 꾸준하게 나오고있는것으로 동일한 뜻으로 교학연 이란곳도 벌금 200만, 300만씩 맞았더군요..

... 앞으로 인터넷에서 종북이니 뭐니 일베충이 한마디 하시면 PDF 캡쳐하고 사이버수사대 찌르는 순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벌금 100%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ㅋㅋ

[ㅋㅋㅋ]

제이제이 많이했을텐데요 ㅋㅋ찾아보면 많을듯

[ㅎ]

다 고소해버려...

[...]

아 기사 읽고 변희재가 가장 식겁했을것 같은데요

[쾌도난마 한 회만 봐도]

바바리 윤은 사돈의 팔촌 재산까지 몰수해야겠는데요

[세우실]

다른데서도 이 기사들이 다시금 올라오며 주목받더군요. ㅎ
아마 실드칠 수 없는 걸 실드쳐야 하니 더더욱 무리수는 둬야 하고
그래서 종북이니 좌빨이니 하고 소설 써대는 것들이 다른데에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나봅니다. ㅎ

[nnnn]

뵨희재는 티비 조선으로부터 고소당할까요
궁금하네요
영혼까지 털리시는건지..

[이 판결 나온지]

꽤 됐는데,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종북타령하는거 보면
돈이 많은가봐요

[어떠케ㅋㅋㅋㅋ]

몇 푼 받겠다고 고위험을 감수해야 하다니!!

제이제이와 참깨라면이던가 들깨라면이던가. .암튼 신화전문가님으로부터 마늘과 쑥을 점심메뉴로 권장받은 사람 있는데 그도 위험해 보인다는..
아무래도 콩밥 강추 해드려야 겠네요~

[쩝]

부모에게 용돈받아 겨우 살고 있는 일베들 이젠 어떻하나..ㅋㅋㅋ

[...]

변가부터 잡읍시다.
낸시랭, 진중권에게 종북종북 했죠?

[이런 것 말이죠?]

관련된 이야기니 펌합니다.
'13.5.13 8:08 AM (210.101.xxx.231)

"아마도 인턴이 아침에 울고있었던 이유는 그 전날 모닝콜하라고 한 이야기를 와서 깨우라는 소리로 잘못 알아듣고
가서 깨웠는데, 윤창중이 화를 내면서 여기 왜 왔냐고 하니까. 그간 자기가 잘못해서 욕먹었던 일들이 전부 생각나고
자기입장에서는 자기가 깨워달라고 해놓고 화를 내니, 자기딴에는 억울해서 운듯하네요.

성향이 뻔한 것으로 짐작되는 문화원여직원은 이거 건수다 싶어서, 말을 만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고, 엉터리로 과장해서 진술하고 자기가 자주가는 좌파종북사이트 미씨유에스에이에도 올리고요. 경찰 진술내용자체가, 저녁 10시에는 호텔바에 있었는데, 호텔룸에서 추행당했다고 하는등. 앞뒤없이 말이 안맞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리고는 올린 글도 삭제하고 문화원도 사표내고 잠적했다고 하지요. 만약에 호텔바에서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을 고의로 호텔룸으로 말한거라면, 진짜 MBCPD수첩 광우뻥 2 네요. 경찰은 그런 일방적인 주장을 듣고서도 mis・de・meanor 이라는 정확한 미국법률용어 경범죄로 보고서 쓴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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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yusa 싸이트가 '종북좌파싸이트'라고 딱 써놨네요 ㅎㅎㅎㅎ
아까 윤창중하고 변희재한테 여기 댓글 제보해서 고소고발한다고 협박하던데요.

[세우실]

지금 저 댓글을 다시 보니까 아주 그냥 소설을 쓰고 자빠졌네요. 등신이.
예전에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도 지금보다 더 저열한 물타기 하던 인간들이 나중에 하는 말은
"여기 글들을 '조선일보에' 신고하겠다"였어요. ㅎ
할거면 경찰에 하던가 무슨 일간지에 "신고"를 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쟤도 그냥 비슷한 부류예요. 지금 윤창중이랑 변희재가 여기 고소고발할 깜냥은 되냐?
할거면 그냥 니가 하던가.

[세상에]

지들은 똥덩어리 주제에 누구보고 종북이라는지 ㅉㅉ..

[친박종놈세력]

들이 주로 종북종북하죠,

[^^]

잘 됐네요.

210 제이제이라는 일베충이랑 캡쳐한 놈들 기필코 고소하려고 캡쳐 모으고 있거든요.

"종북" 드립도 그렇지만, 댓글 읽을때마다 "성추행" 당하는 느낌과, 그 모욕감은 말로 못하겠더라구요.

[수성좌파]

너무많아 누구부터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