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소녀에게 1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소녀는 한푼도 줄 능력이 안된다고 하네요.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794&kind=AA...
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다니던 직장서 잘리고
대학 교직원 합격도 취소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무고 소녀 배상 능력도 없어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무혐의 처분으로 풀려난 30대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명문대 졸업 후 직장에 다니던 A씨. 국립대학교 교직원 채용에 합격해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출근할 예정이었지만 2010년 5월 11일 저녁 경찰에 체포되면서 그의 인생은 꼬이기 시작했다. 일면식도 없는 16세 B양이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지목한 것이다. A씨는 "B양을 전혀 알지 못하고 성폭행 장소라는 모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소용 없었다. A씨에게는 체포 이틀만에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경찰은 A씨를 기소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A씨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결백이 드러났다. 가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이 임신을 하자 어머니의 추궁이 두려워 거짓말을 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B양은 우연히 주운 휴대전화에 저장된 A씨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이 통화내역과 전화번호를 근거로 A씨를 성폭행범으로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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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소녀 강간 무고에 인생 거덜난 30代
주운휴대폰 조회수 : 3,985
작성일 : 2013-05-11 08:03:45
IP : 194.126.xxx.47
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주운핸드폰
'13.5.11 8:04 AM (194.126.xxx.47)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serial=74794&kind=AA...
2. ..
'13.5.11 8:07 AM (121.190.xxx.107)나라에서 보상 해줘야죠.
3. 진
'13.5.11 8:08 AM (203.226.xxx.61)이와중에 이런글 퍼온 저의가 궁금하네
4. 훠리
'13.5.11 8:10 AM (116.120.xxx.4)그러게요
나라에서 보상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완전 인생 거덜낫잖아요.
완전 모르는 여자애한테....5. 맞네요
'13.5.11 8:14 AM (175.200.xxx.145)맞네요
이와중에 이런글 퍼온저의가 저도 정말궁금하네요
완전더러운세상ㅠ6. 진님
'13.5.11 8:17 AM (115.136.xxx.31)읽는 우리들이 이 정도는 판단할 수 있으니까 염려마세요...
근데 정말 이런 맹랑한것들을 어쩜 좋을지....
그 나이에 이미 막장이니 평생 어찌 살지 훤히 보이네요..걸레같은 인생으로 쫑날듯 ㅜㅜ
남자분 너무 분하고 화병 나겠어요..
잘 이겨내시길....7. ..
'13.5.11 8:21 AM (180.70.xxx.130)저도 며칠 전 본 뉴스라 정말 하필 지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런 사항은 나라에서 그 사업체나 기관에 협조 요청해서 구제해주거나 그럴 수 없을까요?8. 굳이
'13.5.11 8:33 AM (58.236.xxx.74)이와중에 이런글 퍼온 저의가 궁금하네 222222222
성인남성에게 진짜 강간당하고도 신고 못하는 청소년이
만 배는 많을 텐데요.9. ,,,
'13.5.11 9:29 AM (119.71.xxx.179)그니까 이 나라가 개같은거죠. 윤창중같은놈은 바로 도피시키고. 저 청년의 인생은 망가뜨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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