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소녀의 강간 무고에 인생 꼬인 30대 교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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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을 특수강간 용의자로 체포합니다."

명문대 졸업 후 공기업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다가 국립대 교직원 시험에 합격한 A(32)씨. 한 달 뒤면 새 직장에 들어간다는 꿈에 부풀어 있던 그는 2010년 5월11일 저녁 퇴근길에 영문도 모른 채 서울 금천경찰서로 끌려갔다. 혐의는 2009년 12월 당시 16세이던 B양을 공범과 함께 서울 중랑구 망우동 한 모텔에서 강간했다는 것.

(후략)

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0703351621950.htm

한 사람 인생이 망가지는거 어렵지 않네요..

이건 국가 잘 못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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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ooki.com/lpage/society/201305/h201305070335162195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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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양이 생면부지의 A씨를 강간범으로 몰았던 이유는 더욱 황당하다. 판결문에 따르면 가출한 뒤 친구들과 빈집털이를 한 혐의로 수배 중이던 B양은 2010년 초 갑자기 임신을 했다. B양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B양에게 임신 경위를 추궁했고, 궁지에 몰린 B양은 며칠 전 우연히 주운 휴대폰에 저장돼 있던 A씨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기록을 남긴 뒤, 통화내역을 근거로 A씨를 신고했다. 그리고는 경찰 조사에서 "채팅을 통해 A씨를 처음 만나 같이 게임을 하며 어울렸고, 2009년 12월 A씨가 모텔로 친구를 불러내 자신을 수 차례 강간하게 한 뒤 그것을 지켜봤다"고 태연히 거짓말을 했다.


16살밖에 안된X이 ㅉㅉ

[세라블라썸]

저것도 인간이라도 밥은 쳐먹고 다니겠지
어린년이 못된것만 배워가지고

[세우실]

진짜 이런 건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는 건지.........................

[헐]

저런 양아치 애덜은 거의 소시오 패스이지요...날때 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사회의 악의 축
거짓말에 능하고
사회에 나오면 몇사람 발목잡고 뒷통수 칠지

[...]

저 청년은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줘야 하지 않나요?
너무 억울해서 살고 싶지 않을 듯~

[음음]

초등 6학년 아이 면담하러 갔다가 벌점많은 애들 따로 남아있는데 기다리는 저와 같이 있었어요. 애들이 담임샘 이상하다고 욕을 얼마나 해대는지 진짜 담임샘 인상 바뀔 뻔 했네요. 심지어 어떤 여자애는 담임샘이 다리 좀 움직였다고 다리를 묶어놔서 화장실도 못갔다고 질질 울고 옆에 애들 다 담임샘 싸이코라고...
나중에 우리애 말 들어보니 그 애가 수업시간 내내 수시로 다리를 들어 짝꿍을 걷어찼다네요. 담임샘이 하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는데도요. 애들이 얼마나 자기한테 유리하게 눈하나 깜짝 안하고 거짓말하는지 체험했어요. 그러니 그 엄마들은 담임샘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참 선생님도 못할 짓이다 싶어요. 요즘 애들 진짜 무서워요.

[음]

민사로도 그 아이의 부모가 배상할수있는 범위를 넘어서니 승소해도 안되고 저 젊은이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지 안타깝더군요.
에휴....
아이들 잘키워야해요

[어휴~]

저 청년 인생이 너무 불쌍하네요.
국가에 청구소송 걸어야 하는거 맞구요, 그래도 보상이 크지 않을 것 같아...너무 안타깝네요.

요즘 애들 정말 너무 기질들이 흉악해요. 10대 범죄가 성인범죄보다 더욱 흉악하고 잔인하다잖아요.

[파란하늘보기]

저 여자애랑 합의금 요구한 파렴치한 저 여자애 엄마 정말 다 감옥으로 보내고 싶네요

[정말...]

이 정도면 국가에서 배상해줘야 될 것 같은데...
무고죄도 좀 엄격하게 처벌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