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209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0449 홍삼액 스테로이드? 3 정관장 2013/06/05 2,475
260448 '5·18 북한 개입설' TV조선·채널A 법정제재 받을 듯 4 세우실 2013/06/05 856
260447 한약에 설탕을 넣어도 되나요? 13 조약돌 2013/06/05 1,384
260446 마늘 산지 일주일만에 썩었어요 3 마늘한접 2013/06/05 1,394
260445 위안부할머니.. 미국 항공권이 넘 비싸 걱정하시다 가실 수 있게.. 2 참맛 2013/06/05 754
260444 가족2 78,79 좀 알려주세요 1 언제나처음처.. 2013/06/05 685
260443 좀 지칩니다. 게시판을 보면. 4 /// 2013/06/05 1,032
260442 애영유엄브!!애영유엄브!!애영유엄브!!애영유엄브!!애영유엄브!!.. 53 한심 2013/06/05 12,212
260441 내일 고속도로 많이 막히겠죠? 아기엄마 2013/06/05 521
260440 호부추로 부추김치 담아도 될까요? 질문 2013/06/05 610
260439 문틀철봉 사신분. 1 문틀철봉 2013/06/05 1,441
260438 고양시 주교동 애들 키우며 살기 어때요? 8 초딩둘 2013/06/05 1,110
260437 아빠없이 7세남아 워터파크 가능할까요? 5 질문녀 2013/06/05 2,316
260436 정세진... 신랑의 어머니와 몇살차이 날까요? 6 서울남자사람.. 2013/06/05 4,395
260435 초란은 어떻게 만드나요? 2 비금천일염 2013/06/05 1,177
260434 손버릇 나쁜아이(도벽) 5 콩깎지 2013/06/05 2,725
260433 보통 시댁이나 친정 이사할때 가시나요? 6 2013/06/05 1,124
260432 대명리조트 양평 근처 식당 아세요? 3 아이린 2013/06/05 2,160
260431 유기농이라고 파는거 거의 대부분 사기라고 어제 뉴스 나왔는데. 12 ..... 2013/06/05 3,884
260430 길 안내할 때요 5 .... 2013/06/05 696
260429 게장 만들 때 설탕넣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요? 3 리아 2013/06/05 1,611
260428 둘째의 여친에게 못 생겼다며 불만인 큰 애 5 네잎클로버 2013/06/05 2,122
260427 서울인데요 많이 더운가요 3 tjdnf 2013/06/05 1,050
260426 마시는 식초, 몸에 안 좋은 가요 ? 좋은 식초 좀 추천해주세요.. 7 ........ 2013/06/05 2,499
260425 매실...어느 설탕으로 담그세요? 1 ... 2013/06/05 1,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