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073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6599 중3 과학시험 평소 90 넘던 애들 60점대 태반이래요. 10 중3 2013/04/29 2,241
246598 목표의식 뚜렷한 사람들은 취미생활이나 소소한 즐거움 안찾나요? 1 고민 2013/04/29 1,152
246597 장나치다가 이가 골절된 경우... 14 치아골절 2013/04/29 1,209
246596 흑석동 센트레빌 대폭 할인행사 하네요!! 음. 2013/04/29 1,936
246595 일인가구의 식사에 조언을 좀. 4 ... 2013/04/29 999
246594 어린이날 선물 뭐가좋을까요? 이제5월 2013/04/29 295
246593 아랫집애가 올백이라는데 19 .... 2013/04/29 4,245
246592 갤럭시 3나 노트2 짐 싸게 파는곳 아시는분? 급질 2013/04/29 706
246591 이사를왔지만 예전다니던 치과 그대로 2 가야하나 고.. 2013/04/29 578
246590 삼생이 전개 예상해 보아요 7 ^^ 2013/04/29 1,643
246589 아이 시험끝나면 바로 어버이날...-.-; 2 .. 2013/04/29 890
246588 나중에 자식이 부모집을 뺏으려하면 어쩔 생각이세요? 11 만약에 2013/04/29 3,120
246587 큰 아이가 성장호르몬 억제 주사를 매달 맞아야 한다는데...ㅜㅜ.. 6 아기엄마 2013/04/29 6,731
246586 공인 중개사 시험에 도전해볼까요? 5 ----- 2013/04/29 2,185
246585 시험기간에 아이들 먹을거리 어떻게 해주시나요? 1 초보중학생맘.. 2013/04/29 609
246584 촛불시위 안하나요 ? 6 5명참석 2013/04/29 963
246583 뚱뚱한 사람이 자기가 뚱뚱한걸 모르고 있을까요? 62 뚱뚱 2013/04/29 15,577
246582 뷰레 브랜드 가방 무겁나요? 질문 2013/04/29 500
246581 만들어 놓고 먹으면 효과가 적을까요? 4 해독쥬스 2013/04/29 682
246580 먹거리 x파일 보시는분... 12 ㄷㄷ 2013/04/29 3,578
246579 저렴이 립스틱 하나 샀더니 돈배렸네요ㅠㅠ 7 ww 2013/04/29 3,143
246578 마음이 불안정해서 이러는거겠죠 우울 2013/04/29 567
246577 로스쿨생도 판검사도 될 수 있나요? 2 LAW 2013/04/29 1,894
246576 진짜사나이 서경석 이병 이해가 갑니다 12 이해감 2013/04/29 3,963
246575 <한겨레> "수구 <조선일보>, .. 1 샬랄라 2013/04/29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