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021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5983 호적 나이가 실제 나이와 달라라고 말하는 사람 15 호적상 2013/05/27 4,507
255982 금수보다못한 윤씨와 손잡은 의사 결국은.. 29 해롱해롱 2013/05/27 11,306
255981 김흥국 3 호랑나비 2013/05/27 1,793
255980 요즘 아이돌그룹들의 쿵쿵쿵쿵쿵딱쿵딱쿵딱 하는 빠른 비트 노래.... 7 쿵쿵쿵 2013/05/27 1,502
255979 5세 수학 엄마표로 하고 싶은데, 도움 말씀 주세요~ 9 수학 2013/05/27 1,400
255978 딸아이 원피스가 너무 이뻐서.. 3 옷 맞출려면.. 2013/05/27 2,213
255977 내일 mbc 100분 토론 변희재 나와서 일베 표현의 자유 논한.. 9 하다하다.... 2013/05/27 1,435
255976 고기안먹는사람들 영양보충 어떻게 하나요? 10 ^^* 2013/05/27 1,677
255975 아이 유치어금니 발치하고 간격유지기구? 끼우신분 계신가요? 1 치아 2013/05/27 2,854
255974 급질문 - 당근이랑 비타민C를 같이 넣는거 아니라고 배웠는데.... 8 해독쥬스 2013/05/27 1,933
255973 샴푸할때 머리카락 어느정도 빠지나요? 4 궁금 2013/05/27 2,302
255972 컴퓨터 포맷하고 윈도우 재설치..사진복구방법 1 사진복구 2013/05/27 1,168
255971 스마트폰 구입 인터넷도 안전한가요 7 Golden.. 2013/05/27 961
255970 설탕 비율은 어떻게 하나요? 레몬레이드 2013/05/27 864
255969 수에 약해도 회계 자격증 따고 일하는게 가능한가요? 8 회계공부 2013/05/27 2,336
255968 김치찌개와 어울리는 반찬 뭐 있나요. 33 김치찌개 2013/05/27 38,502
255967 아이들 우산 몇개월에 사주셨어요? 3 잘쓸지 2013/05/27 750
255966 남편이 자꾸 경품 타오래요 5 2013/05/27 1,474
255965 30대 후반인데 이런거 입고 출근하면 욕할까요? ㅋㅋ 37 으쌰쌰 2013/05/27 11,748
255964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신청하려구 하는데 저만 안되나요?? 노루곰 2013/05/27 500
255963 맨발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럼 발가락 양말은 보기 어떠세요.. 26 발가락양말 2013/05/27 2,632
255962 원룸 문의. 원룸 2013/05/27 415
255961 82님들 반영구 눈썹 잘하는 곳좀 알려주심 안될까요? 8 .. 2013/05/27 1,998
255960 저 지금 첼로연주곡 틀어놓고... 1 ㅎㅎ 2013/05/27 897
255959 라임, 어떻게 먹을 수 있나요? 8 에이미 2013/05/27 2,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