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법무사가 등기 관련 세금과 채권을 부풀려신고한 의도는?

hb 조회수 : 1,017
작성일 : 2013-04-28 11:35:03
상가 건물을 7억에 공매로 낙찰받았어요.
지난 주 등기하면서 경락잔금을 은행에서 대출해서 지불하기로하고 은행에서 섬임한 법무사에게 모든 업무를
위탁했지요. 은행직원이 여러장의 위임장에 도장찍으라
해서 찍고 법무사에게 세금 채권업무포함 등기까지 위임하고 수임료 70만원가량과 출장비 10만원 가량해서
지불한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국민주택 채권 환매 수수료 와 설정채권환매수수료가 합해 100만원 정도 되길래 채권 팔지 않고 그냥 갖고있겠다 했더니 은행직원이 기업은행인 그 은행에서 채권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은행에서 채권을 구입하라고..
당행에선 채권을 즉시 되 파는 건 처리가 가능하나 채권을 그냥 사서 보유하는 것은 처리가 불가?하다길래 뭔가 이상해서
시청 세무과에 가보았더니 저희가 산 건물이 공매가 아민 일반 매매로 신고되어있어 취등록세 가 공시지가와 공시건물가로 산정되어 공매가 보다 2억 높은 10억 신고되어 세금이 천오백만원 정도 더 부과되었고 거기에 따라 사야하는 국민주택채권 도 증가하더군요...
제가 이런 사항들을 시청세정과 직원과 법무사측에 항의
했더니 착오였다 라며 매매가를 공매가로 낮추긴했지만
매매형태는 끝까지 공매가 아닌 일반 매매로 분류하더군요.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도 안돼고 이사람들이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가 있나요?
법무관련 세부관련 전문가 계시면 조언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IP : 1.244.xxx.133
2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hb
    '13.4.28 11:37 AM (1.244.xxx.133)

    이런경우 선임한 법무사에게 수임료를 다 줘야할까요?

  • 2. ...
    '13.4.28 12:44 PM (119.64.xxx.76)

    매매가를 올리면 수수료를 더 받을 수 있긴하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추측이긴한데 경매나 공매 같은경 우 거래계약서 조작이 가능한건거요..?
    만약 그렇담 업계약서가 나중 에 양도세 를 염두에 두고 벌이는 관행 같은게 아닐지
    모르겠네요.

    관례대로 처리했다가 춴글님이 이의 제기를 하시니 금액은 낮췄는데
    불법으로 처리하는 과정 에서 이미 일반매매로 신고했기 때문에
    번복할수 없는거고......

    그냥 짐작입니다만 수수료를 더 주실 필요는 없구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1830 이은성.. 서태지와 결혼하는... 1 123 2013/05/15 3,010
251829 연필교정기라고 아세요?? (애들 운필력 길러주는..) 7 연필교정기?.. 2013/05/15 2,995
251828 박원순 “국정원 문건, 야만적인 국기문란 행위” 세우실 2013/05/15 618
251827 스마트폰 dmb고장인데 무료로 mbc보는 방법 없을까요? 2 tv보기 2013/05/15 538
251826 충격]] 서태지, 이은성과 결혼한답니다. 28 서이 2013/05/15 12,868
251825 34평 방문이랑 몰딩 이요 7 제발 조언 .. 2013/05/15 1,145
251824 크록스 샤이나 어떤가요? 2 ,,, 2013/05/15 1,085
251823 동안이든 아니든 늙는다는건 나이에 맞게 들어가는것 같아요 7 늙는건 못속.. 2013/05/15 1,879
251822 추천받은 쇼핑몰 후기요!! 3 읭? 2013/05/15 3,039
251821 부천 6 우리 지역을.. 2013/05/15 876
251820 초2 첫 영어시험 PELT 괜찮을까요? 3 영어 2013/05/15 941
251819 나혼자 산다에서 무지개 20 2013/05/15 4,213
251818 월급쟁이 통상임금 8조가 쓰나미? 법인소득은 300조! ..... 2013/05/15 432
251817 옷사이즈 66만되도 좋겟다 6 .... 2013/05/15 1,967
251816 다욧정체기 몸무게 정말 안주네요 2 살빼기 힘들.. 2013/05/15 1,432
251815 배안고파도 먹으려고 해요 2 다이어트 2013/05/15 834
251814 자동차청소기 1 자동차 2013/05/15 744
251813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탈세명단 입수 4 세우실 2013/05/15 1,719
251812 지금 만나러 갑니다..영화 보셨나요?? 2 영화 2013/05/15 595
251811 면도 아사, 광목, 트윌 등 많던데 뭐가 젤 부드럽고 좋은가요?.. 5 ㅁㅁ 2013/05/15 2,811
251810 임신 19주인데 체중 이정도 증가면 괜찮겠죠? 3 궁금 2013/05/15 2,082
251809 손연재에어컨들 에어컨 2013/05/15 940
251808 영어 한 문장 해석 좀 부탁드려요. 1 ... 2013/05/15 356
251807 한남동 외국인학교 보내며 살만한 동네 추천 부탁드려요 8 랄라 2013/05/15 3,359
251806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2 헛나참 2013/05/15 1,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