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 미국식 복지는 북유럽과 달리
"현재 근로안하는 사람은 제외..
그리고 소득 하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도
역대에 민주당이나 진보정당들이
민주화이후
총.대선에서 몇번을 제외하고는 거의 패배하고
복지공약이 외면받은 이유가..
"재정건전성에 대한 불안감../"이라고 들었거든요..
제 생각에는 민주당이 총.대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복지공약이 인정받으려면
"미국식 무자비한 정글체제"로 기본틀을 바꾸는것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봐요..
그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http://www.joongprise.com/bbs/zboard.php?id=hot_issue&page=1&page_num=70&sele...
중프라이즈라는 신문사의 글입니다..
여기서 조중동이 아닌 경향신문이 여론조사를 했으니
왜곡이라고 안하실거죠?
경향신문 말대로면/..
국민들이 경제문제에 대해 잘 알아서 "미국식 엄격한 소득 차등지원과 북유럽 경제정책 배척"
에 대해 찬성한거잖아요..
<경향신문>이 최근 보도한 바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2/3가 찬성했다고 합니다.
⇨ 국민들이 현실을 제대로 본 것입니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을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 중 68.7%가 찬성했습니다. 반면 소득과 무관하게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29.6%만이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얼마나 다른가요?
⇨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반값등록금의 양극화 해소효과는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에 비해 절반에 불과합니다. 보통 진보진영은 보수진영보다 훨씬 더 양극화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진보진영이 지나치게 보편적 복지를 강조한 나머지 양극화 해소효과에 대한 고민이 적어진 느낌입니다. 2011년 우리 사회 상위 10% 계층의 가구소득은 1억 430만원에 달한 반면, 하위 10% 계층은 998만 원에 그쳤습니다.
일부 진보 지식인들은 보편적 복지를 우선시해야 고소득층이 거부감 없이 세금을 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그 정도 근거로 대다수 국민들을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정도 근거로 69대 30인 소득 차등화 반값 등록금과 소득 무관 반값 등록금의 지지율을 역전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을 지지한 이유가 뭘까요?
⇨ 국민들이 냉철한 직관을 통해 소득차등 반값등록금이 옳다는 것을 알아차린 겁니다. 민주당이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국민들 중 절반이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준 것은 민주당의 묻지마식 ‘무상’ 구호가 옳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이 문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너무나 화가 났고, 또 박근혜 후보가 그를 닮았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압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지했습니다.
⇨ 국민들이 의무교육비로 2~3조원 더 투자하자는데 동의해 준 겁니다. 그러나 30조 원 이상의 복지를 무상으로 공급하자고 하면 대다수 국민들은 반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은 재원조달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같은 액수의 지원을 하는 경우 소득 무관 보편복지의 양극화 해소효과가 소득차등 보편복지보다 작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으며 재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최근 일부 민주당 인사들이 팩트와 논리보다 공감이 중요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한 민주당은 절대 재기할 수 없습니다. 팩트와 논리가 부실한 공감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지난 27일 <한겨레>의 송채경화 기자는 기사에서 박·문·안 캠프에 대해 “객관적이고 냉철한 사람도 조직 논리에 물들어 자신들만 옳다고 할 때는 집단최면 걸린 종교집단” 같았다고 술회했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주당이 재기하려면 가능한 한 빨리 ‘집단최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 뼛속까지 반성하고 뼛속까지 패배 원인을 분석하며 뼛속까지 쇄신해야 합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안 전 후보에게 당을 헌납하는 게 낫습니다./미디어오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