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91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954 브라운색 바지에 맞는 상의 추천부탁드려요 8 패션조언 2013/04/26 1,692
    245953 초1여아. 친구가 자꾸 돈을 달라고 한다네요 5 조언 부탁드.. 2013/04/26 1,237
    245952 [의견구함] 조금은 황당한 경험담.txt 3 처음글올려요.. 2013/04/26 1,035
    245951 고르곤졸라에 흰곰팡이가 폈어요 1 먹어 말어 2013/04/26 3,507
    245950 '대체휴일제' 유보…재계 반발 성명 1 세우실 2013/04/26 1,183
    245949 배란유도제를 먹어야 할까요?? 2 happy 2013/04/26 1,311
    245948 온라인으로 입금한 돈 바로 취소할 수 있나요? 2 송그미 2013/04/26 862
    245947 플륫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2 예쁜봄날 2013/04/26 575
    245946 총각 과외샘이 드실 간식거리 추천 좀 13 부탁드려요 2013/04/26 2,376
    245945 이말이 문법적으로 이상한 말인가요? 4 저기요 2013/04/26 839
    245944 화이트 도자기 그릇-행남자기,한국도자기-골라주셔요 13 푸른빛 2013/04/26 3,872
    245943 반찬 주문할 곳 추천좀 해주세요.. 2 mn 2013/04/26 1,502
    245942 상간녀 고소하는법좀 알려주세요.. 33 하늘 2013/04/26 8,486
    245941 싱크대밑의 쾌쾌한냄새 ㅠㅠ 4 ,,,,, 2013/04/26 2,513
    245940 [질문] 생계형 비과세 대상자가 적금을 들때 세금우대금액. ★별사탕★ 2013/04/26 863
    245939 4월 26일 미디어오늘 [아침신문 솎아보기] 세우실 2013/04/26 504
    245938 조인성, 김민희 열애 말고요. 담에는 축구선수인가요? 12 찌라시 2013/04/26 5,175
    245937 60대 초반 어머니 단화 추천 부탁드려요 신발 2013/04/26 1,076
    245936 자꾸 놔두라는 박** 씨에프 짜증이 나요. 17 짜증이 2013/04/26 4,366
    245935 8시에 아침밥 먹었는데 왜 또 배가 고플까요? 6 도대체 2013/04/26 1,052
    245934 방학때 런던갑니다 그런데 뮤지컬꼭 보시나요 12 뮤지컬 2013/04/26 1,330
    245933 SKT와 KTF 2 ... 2013/04/26 655
    245932 얼마전에 여잔데 여자로써 살지못하고-쓴 원글이예요. 4 .... 2013/04/26 1,993
    245931 구스 이불 물세탁되나요? 2 .... 2013/04/26 1,501
    245930 요즘 먹을만한 과일은 뭔가요? 6 대체 2013/04/26 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