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112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58887 제습기 선호하는 상품 있으신가요? 2 김워리 2013/06/01 1,472
    258886 나인 결말에 대해 여쭤요 4 나인앓이 2013/06/01 1,700
    258885 선분후 에프터.. 15 님들 2013/06/01 3,649
    258884 4대강을 개미눈물 만큼이라도 찬성하셨다면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3 샬랄라 2013/06/01 1,002
    258883 오이지 어디다가 담그세요? 5 2013/06/01 1,364
    258882 침구청소기 추천 부탁드릴께요^^ 5 puppym.. 2013/06/01 2,101
    258881 나혼자산다 데프콘^^ 9 롤러코스터 2013/06/01 4,575
    258880 선으로 결혼해도 행복하게 잘살수 있을까요? 18 서울광장 2013/06/01 5,279
    258879 어제자 손승연 라이브 ㄷㄷㄷㄷ 진격의 보컬 ㄷㄷㄷㄷ 4 미둥리 2013/06/01 1,483
    258878 수키백 팔려고 하는데... 2 수키 2013/06/01 884
    258877 쟈니윤이 어떤 사람인가요? 17 ㅇㅇ 2013/06/01 3,595
    258876 acrobat에서 pdf 파일 편집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나.. 2 ... 2013/06/01 773
    258875 아이 손톱, 도와주세요. 2 속상해요 2013/06/01 802
    258874 점심시간 식당 알바를 시작했는데요... 29 ... 2013/06/01 11,066
    258873 진통 짧게 해도 산후풍이 오나요? 3 궁금 2013/06/01 1,119
    258872 장윤정 힐링캠프를 보니까 5 처녀가장 2013/06/01 3,353
    258871 80년대초 아파트 관리비랑 10년된 주상복합 관리비 관리비 2013/06/01 1,643
    258870 헌터레인부츠 신고벗기 불편한가요?? 22 헌터 2013/06/01 15,291
    258869 운동화세탁했는데도 냄새가 나요 4 자취 2013/06/01 2,064
    258868 아이 친구에게 잘해줬는데 서운하네요 7 ㅠㅠ 2013/06/01 2,732
    258867 결혼하면 부모님빼고 형제,남매,자매사이 대부분 멀어집니다 10 ㅎㅎ 2013/06/01 5,587
    258866 속좁은 언니의 행동..제가 어찌 이해하면 될까요? 24 맘편하고파 2013/06/01 4,120
    258865 "남양유업서 어용 대리점주단체 참석 권유했다".. 2 샬랄라 2013/06/01 439
    258864 [충격] 대한민국 인터넷에 동성애 지지자들로 넘쳐남 27 호박덩쿨 2013/06/01 2,069
    258863 돈준다는 보이스피싱 & 현금지급기에서 주운돈 1 손전등 2013/06/01 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