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121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65114 '난민법' 7월부터 전면 시행.."아시아 최초".. 2 창조인권 2013/06/18 811
    265113 데모렌즈가 뭔가요. 시력이 나빠진다는데 3 선글라스 2013/06/18 3,204
    265112 41살 취업했습니다. 20 ,,,,, 2013/06/18 9,351
    265111 신랑이 비빔국수 만들어줬어요~ㅎㅎ 2 으니룽 2013/06/18 795
    265110 이웃엄마인데요... 제게 이런식으로 표현하는것.. 6 ,. 2013/06/18 1,811
    265109 한달에 5킬로씩 빼는 사람들은 원래 몸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5 다이어트 2013/06/18 2,294
    265108 이외수 샘이 잘하던거 맞죠? 1 질문받는거 2013/06/18 758
    265107 직장 상사가 축구 보자고 불러서 나간 남편... 4 ㅡㅡ 2013/06/18 974
    265106 라식 ; 실비보험가입시 고지 해야할까요? 3 엄마는 2013/06/18 3,883
    265105 [나도동참]무늬만 전업주부입니다. 질문받아요. 19 나는야주부 2013/06/18 1,940
    265104 질문놀이 재밌어서요 ㅎ태국갔다 어제왔어요 9 재미삼아 2013/06/18 1,054
    265103 비 오는 날 너무 싫어요 2 녹차라떼한잔.. 2013/06/18 632
    265102 아래 안기만 하는 남편 이라는 글이 인상적이라서 저도 여쭤봐요 11 나도 궁금해.. 2013/06/18 3,462
    265101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지인이 짜증나네요 3 쩝... 2013/06/18 1,253
    265100 평일출근시간아기랑대중교통이용하기 sany 2013/06/18 307
    265099 먹거리와 볼거리 여행 2 여행 2013/06/18 609
    265098 남자대학생 시계 브랜드 추천 부탁드려요 졸업 앞둔 .. 2013/06/18 2,148
    265097 헐 찌질이 인증이네여 2 2013/06/18 917
    265096 수능영어질문받습니다^^ 75 열개만^^ 2013/06/18 3,654
    265095 가격싸고 너무 예쁘다는 아이** 원피스.. 낚시였나??? 27 2013/06/18 4,094
    265094 후와...김혜수 인터뷰인데요, 정말 예뻐요. 1 @.@ 2013/06/18 2,282
    265093 중학생 아이가 긴장하면 손을 떨어요 3 걱졍엄마 2013/06/18 1,851
    265092 미국가서 제가 할 일이 뭘까요ㅠ 7 이혼서류 접.. 2013/06/18 1,064
    265091 82 CSI 도와주세요~~!! 6 궁금해요!!.. 2013/06/18 851
    265090 집에서 빙수팥 삶으면 몇일이나가나요? 3 토실토실몽 2013/06/18 1,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