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79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613 에버랜드 소풍가면서 친구들이 2만원씩 가져가기로 했다며 9 5학년 2013/04/25 1,840
    245612 월남쌈 라이스 페이퍼 안 붙게 하려면.. 2 라이스페이퍼.. 2013/04/25 15,448
    245611 엄마 철들다 3 자식 2013/04/25 932
    245610 20대후반, 시험낙방...조언부탁해요. 12 비타민 2013/04/25 1,807
    245609 이번달월급?? 2 ..... 2013/04/25 1,002
    245608 저 어플좀 추천해주세요~~ 어플 2013/04/25 310
    245607 둘째가 저한테 엄마 이쁘다고 하면서 하는 말 9 아이맘 2013/04/25 2,131
    245606 6살 여아가 좋아할만한 선물 뭐가 있을까요? 4 이모 2013/04/25 1,546
    245605 옥상에서 혹시 파라솔 쓰시는 분 계세요? 3 여름이다가온.. 2013/04/25 2,870
    245604 미숫가루에 들어가는 겉보리 ,,,, 2013/04/25 793
    245603 아기를 낳아보니 다양한 감정을 느껴요 9 ... 2013/04/25 2,154
    245602 安의 정치, 金의 역할이 시작됐다 外 세우실 2013/04/25 988
    245601 어제 짝을 보고.. 7 .... 2013/04/25 2,764
    245600 혹시 일에서의 성공이 인생목표이신 분들 계세요? 4 syui 2013/04/25 840
    245599 버스패키지 딸기따기 체험 어떨까요?? 2 딸기체험 2013/04/25 714
    245598 아침부터 고3 딸 혼내놓고 28 고삼 2013/04/25 4,160
    245597 백운학 작명소 원조는 어딜까요? 3 *** 2013/04/25 13,426
    245596 왜 한글자는 검색이 안될까요? 1 ㅇㅇ 2013/04/25 495
    245595 홈쇼핑에서 파는 브라 1 질러, 2013/04/25 1,375
    245594 학년 바뀌고..전학 가잔말을 수시로 하네요..ㅠㅠ 10 고민맘 2013/04/25 1,982
    245593 그릇이나 앤틱 관련 블로그 추천해주세요 5 헤라 2013/04/25 1,969
    245592 비만(?) 아이들의 우둘두툴 피부...ㅠ 4 보라 2013/04/25 1,513
    245591 직장의신 오지호 12 지호지호 2013/04/25 3,845
    245590 [19금] 출산할 때 의외로 깜짝 놀랬던거... 86 .. 2013/04/25 60,370
    245589 내용증명 관련 2 문의 2013/04/25 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