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48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7158 서로 무뚝뚝한 부부는 어찌 해야 할까요 8 서로 2013/05/02 2,973
    247157 우리나라 고등학교 6 고딩엄마 2013/05/02 1,415
    247156 헌팬티 보내봤더니...바로 문자왔어요...헉~ 4 문자왔숑~ 2013/05/02 3,773
    247155 갑상선 암 로봇수술 하신분 계신가요? 2 2013/05/02 1,553
    247154 냉동 빵 생지 오븐 없이 먹는 법 없나요? 2 미즈박 2013/05/02 4,315
    247153 한살림 치약 아이들이 써도 되나요? 2 건강한이 2013/05/02 2,127
    247152 논현동 가구거리 잘 아시는 분요.. 2 부탁요 2013/05/02 2,685
    247151 이럴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한 일일까요? 7 어떻게.. 2013/05/02 985
    247150 시계 초침소리때문에~~ 4 아이구 두야.. 2013/05/02 1,556
    247149 된장국이나 된장찌개에 마늘 넣으세요? 30 저녁준비 2013/05/02 35,544
    247148 아베 ”개헌은 우리 문제, 韓·中 신경 안 쓰겠다” 2 세우실 2013/05/02 533
    247147 "무학" 을 영어로 뭐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 7 쉬운 영어가.. 2013/05/02 1,678
    247146 고등학생끼리 호텔 투숙시키는 방법 4 지방사는 엄.. 2013/05/02 1,939
    247145 남산 대림아파트 살기 어떤가요?? 10 거주자 2013/05/02 12,082
    247144 (기사펌)시민방송 RTV’에 뉴스타파가 나오길 두려워하는 사람들.. green 2013/05/02 767
    247143 남편,,돈,,저 화나는거 오바인가요? 5 화난다 2013/05/02 1,653
    247142 초5 딸 발 크기가 너무.... 9 2013/05/02 1,630
    247141 사이판 pic, 월드, 하이얏트 10 어디가 좋을.. 2013/05/02 2,676
    247140 전화 선거운동 상시허용ㆍ'이정희 방지법' 추진(종합) 1 ... 2013/05/02 660
    247139 무식한 아줌마들 6 운동회 2013/05/02 2,460
    247138 애 영어를 처음부터 가르친다면? 6 둘째걱정 2013/05/02 1,095
    247137 군자역 도*철학관 연락처 아시는 분 2 심란해요 2013/05/02 2,180
    247136 방문레슨 선생님을 구하고 싶은데... 근처 대학에 요청해도 될까.. 4 첼로 2013/05/02 815
    247135 (기사 펌) 민주당에서 지금 박근혜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 2 green 2013/05/02 1,474
    247134 냉동고에 보관한 떡국떡 3달정도 지난거 먹어도 될까요? 3 떡국떡 2013/05/02 1,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