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44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7212 딸건강 걱정되요 도움주세요 7 걱정 2013/05/02 1,543
    247211 내일날씨는 더울까요?아님 오늘같을까요? 1 내일날씨 2013/05/02 668
    247210 (장옥정)순정커플 메이킹 10 jc6148.. 2013/05/02 1,022
    247209 아줌마가 영하게 옷입으면 꼴불견 66 패션 2013/05/02 22,241
    247208 이름 좀 골라주세요~ 9 아기이름 2013/05/02 485
    247207 둘이가서 축의금 5만원은 15 ... 2013/05/02 2,808
    247206 초3 담임선생님이 말씀을 거칠게 하세요 판단 2013/05/02 1,046
    247205 아들 둘 먹이기 힘드네요.. 4 중딩맘 2013/05/02 1,371
    247204 햄버거빵 같은 빵만 유통기한이 얼마나 될까요 1 2013/05/02 670
    247203 제가 그리 늙어보이나봐요 28 올드싱글 2013/05/02 7,585
    247202 헤드헌터를 통해 이직하려는데 이렇게 하는 게 통상적인 것인지요?.. 1 이직 2013/05/02 1,946
    247201 중1 첫시험 수학땜에 맨붕온 엄니들... 12 옛생각 2013/05/02 3,451
    247200 강아지 목욕시킬때요~~ 10 애고힘들어 2013/05/02 1,425
    247199 부부에서 동반자로…가족의 의미가 변한다? 불놀이 2013/05/02 829
    247198 사촌간 돌잔치 10,5만원 욕먹을 일인가요? 13 .. 2013/05/02 6,273
    247197 제천 양육시설 충격적 아동학대…“생마늘 먹이고 독방 감금,석달간.. 6 해피여우 2013/05/02 2,028
    247196 봄나들이 필수품 ‘유모차’, 체크리스트 확인하고 선택하자 살랑해 2013/05/02 395
    247195 요즘.. 과자 새우깡이.. ... 2013/05/02 788
    247194 교@출판사인적성검사해보신분~~ 123 2013/05/02 502
    247193 뒤끝작렬인 친정엄마.. 4 슬퍼 2013/05/02 2,216
    247192 판매자가 우체국택배를 이용하는 것만 봐도 그 사람의 37 택배 2013/05/02 11,191
    247191 녹차가 피부암을치료한다네요.. 5 만병을고치는.. 2013/05/02 2,635
    247190 MBC 사장 내정자에 '김재철 라인' 김종국 사장 8 세우실 2013/05/02 1,334
    247189 기러기 1년 위로해 주세요 ㅠㅠ 6 아내 2013/05/02 2,043
    247188 연휴에 아이 데리고 서울가는데,가볼만한 곳, 맛집 추천해주세요^.. 1 서울여행 2013/05/02 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