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공개 됩니다.`조세피난처` 버진아일랜드, 한국인 비밀장부 열리나

우리나라가 순위권 조회수 : 1,042
작성일 : 2013-04-24 16:09:58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의 금융 계좌 보유자 중 유명인사 등 한국인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밝힘에 따라 명단에 든 한국인이 누구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버진아일랜드에 보유한 자산이 설사 제대로 세금을 낸 합법적인 돈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누구냐에 따라 자칫 ’도덕’이라는 무서운 시험대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북한 측 인사의 이름 까지 명단에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어서 명단공개시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ICIJ가 확보한 명단의 위력은 이미 검증됐다. ICIJ는 지난 4일 버진아일랜드에 설립된 페이퍼컴퍼니와 관계자, 관계 서류, 여권 등이 담긴 200만 통의 이메일 을 분석해 대통령 친인척을 비롯해 재벌, 독재자의 딸 등 전 세계 부호 수천 명의 신상을 공개했다. 

 러시아 실세인 이고르 슈발로프 제1부총리는 부인의 역외계좌가 확인돼 비난이 쏟아지자 재산을 고국으로 옮겼고, 몽골에선 바야르척트 상가자브 국회 부의장이 정계를 은퇴했다.

 지난 19일 워싱턴에 모인 G20(주요 20개국)은 회원국간 조세정보 교환을 강화해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각종 역외 탈세에 적극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ICIJ를 이끄는 제럴드 라일 기자는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세르비아, 스웨덴 등과 관련된 후속보도를 한 뒤 한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등 국가에 대한 검토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석에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르면 상반기 중, 늦어도 연내 버진아일랜드에 ’은밀한’ 돈을 두고 있는 한국인의 이름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국내 기업이 지난해 말까지 케이만군도·버뮤다·버진아일랜드·말레이시아 라부안 등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금융회사로 송금한 합법적인 돈의 잔액은 16억2000만달러다. 전체 국외 금융투자 잔액의 40%에 해당하는 규모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일단 명단의 유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버진아일랜드의 이름이 합법적인 계좌신고가 아닌 국세청과 관세청의 역외탈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주 발견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이 10억원 초과 금융자산을 단 하루라도 외국에 둔 해외금융계좌 보유자로부터 자진신고를 2년간 받았지만 버진아일랜드에서는 신고가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적발건수와 추징액은 2008년 30건, 1503억원에서 지난해 202건 8258억원으로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버진아일랜드 계좌보유자의 이름이 모두 탈세는 아니겠지만 버진아일랜드라는 이름으로 볼 때 개연성은 높다고 본다”라며 “명단이 확보되면 강도 높은 조사를 통해 탈루 여부를 철저히 검증,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도 2011년 가서명된 버진아일랜드와의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서두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22&aid=000...

IP : 218.209.xxx.4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45179 다섯살 여자아이 12인치 자전거 많이 작을까요? 5 어린이날 2013/04/26 1,746
    245178 백화점 카드대금 상품권으로 낼 수 있나요? 2 문의 2013/04/26 1,189
    245177 높은음 못내는 목소리 고칠 수 있을까요? 2 요리잘하고파.. 2013/04/26 858
    245176 어쩜 이렇게 바로 속이 편해지는지요. 7 ... 2013/04/26 3,446
    245175 쑥 훈증 하고 나서 2 훈증 2013/04/26 2,320
    245174 요즘 하숙비 얼마정돈지 알려주세요? 2 하숙비 2013/04/26 7,829
    245173 시부모님께서 1박2일로 종로에서 머물만한 호텔 어디가 좋을까요?.. 11 며느리 2013/04/26 1,643
    245172 남편 조카가 우리집에서 몇일 살겠다는데 어쩌죠?? 41 1243 2013/04/26 13,706
    245171 펜션에서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먹을음식 추천) 8 // 2013/04/26 2,180
    245170 노래하나만 찾아주세요..ㅠㅠ 3 노래 2013/04/26 701
    245169 피부걱정님 감사합니다. 2 피부 2013/04/26 1,599
    245168 핸드폰으로 블로그 보시나요? 1 혹시 2013/04/26 1,125
    245167 렌탈정수기 더 작은 모델로교체되나요? ㄴㅂ 2013/04/26 336
    245166 서초동 국립국악원에서 국악 거문고 가르치나요? 1 별똥별00 2013/04/26 714
    245165 (급)염색과 파마 순서 좀 도와주세요,변신하고 싶어요.. 6 변신준비 2013/04/26 8,304
    245164 영양제 추천요~리플꼭 부탁드립니다 2 영양제 2013/04/26 529
    245163 자녀분중에 성남외고 다니는 분 계세요? 후후 2013/04/26 1,463
    245162 아이들 머리둘레가 크면 지능도 좋은건가요? 23 무파마 2013/04/26 7,583
    245161 웅진씽크빅교재가 씽크유로 바뀌었나요? 모데라토 2013/04/26 1,097
    245160 아침마당에 아빠가 자녀가르친이야기 언제인지 알수 있을까요? 2 김도형 2013/04/26 916
    245159 라식라섹수술 궁굼하신분들.. 4 영구없다 2013/04/26 1,340
    245158 역대급 미스코리아. 16 .. 2013/04/26 4,577
    245157 연예인들 그러거나 말거나 지들 사정이지만 37 ... 2013/04/26 14,699
    245156 벚꽃이 다 졌네요.. 2 .. 2013/04/26 684
    245155 60대 분께 선물할 화장품 좀 봐주세요.(__) 12 부탁드려요... 2013/04/26 1,6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