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 초인종 누르거나 문 두드리면 안돼”

[층간소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0414182705315&RIGHT_...

 

A씨는 결국 지난 1월 B씨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A씨는 "'주거 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 '전화 걸기' '문자메시지 보내기' '고성 지르기' '천장 두드리기' '주변에 허위사실 유포' 등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B씨의 행위 일체를 금지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B씨가 각 항목을 어길 경우 1회 당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결정도 함께 신청했다. 두 사람은 1월말 심문기일 때도 대리인 없이 법정에 나와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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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씨가 설령 A씨가 주장한 행위를 했다고 해도 서로 이웃에 거주해 우연히 마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층간소음의 원인이나 정도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B씨 측 행동을 지나치게 제약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B씨가 소음 발생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차원에서 A씨에게 연락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지만, B씨가 A씨를 괴롭힐 의도로 지나치게 면담 강요 등을 할 경우 다시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어 "B씨가 이번 결정을 위반할 개연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간접강제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위반할 경우 별도로 간접강제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