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악플을 막으려면 최진실법이 있어야 한다고 네티즌들을 전부 악플러 취급하더니, 전 세계에 한국민의 주민번호 등 신상 정보만 공개해놓은 셈이 되었잖나요? 결국 제대로 된 국민보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국민보안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까지 커졌구요.
그런데 지금 또 뭔가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네요.
이 컴맹들은 법만 있으면 뭐던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지들은 그나마도 지들이 만든 법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들이 해킹당한 거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더니 지금은 조용하잖나요? 뭐 "어머나니스"인가 뭔가가 해킹한 리스트를 범죄자료인 양 대서특필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범죄단체인 해커그룹이 저지런 범죄자료여서 사법적 수사의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들고 설치는 검.경이 주어가 없는 짓이구요.
'사이버테러',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비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를 방지 또는 대비한다는 "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꼴통테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란 의심이 왜 들까요?
본질적으로 법 이전에 인성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있어야 잘잘못도 알고, 잘못을 알아야 반성도 있는 겁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참맛 조회수 : 616
작성일 : 2013-04-09 21:24:38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40250 | 북한 군견들 ㅎㄷㄷ하네요(펌) 5 | ... | 2013/04/11 | 1,451 |
240249 | 냉동실에 한달넘게넣어둔 돼지고기 먹어도될까요? 7 | lkjlkj.. | 2013/04/11 | 5,118 |
240248 | 베리떼 파운데이션은 어디서사는지요 5 | 게으른맘 | 2013/04/11 | 2,453 |
240247 | [급해서요..] 혹시 믿을만한 간병인 좀 구할 수 있을까요? 급.. 7 | 간병인 | 2013/04/11 | 1,365 |
240246 | 혹시..요즘도,,,아이템플학습지 하시는분 계신가요?? 5 | 아이템플? | 2013/04/11 | 3,120 |
240245 | 해킹 북한IP의 등록주소는 '평양시 류경동' | 세우실 | 2013/04/11 | 863 |
240244 | 동네 마실 나가는 티셔츠 어디서 사세요? 6 | 봄 맞이 | 2013/04/11 | 1,914 |
240243 | 집에 개미 출몰.... 8 | 도움구함. | 2013/04/11 | 1,416 |
240242 | 스마트폰 분실..ㅠ.ㅠ 2 | 흐흑 | 2013/04/11 | 803 |
240241 | 영드 "셜록" 새로운 시리즈 촬영하고 있나봐요.. 6 | fabric.. | 2013/04/11 | 1,452 |
240240 | 뉴스타파M_3회 그리고 뉴스타파N_6회 | 유채꽃 | 2013/04/11 | 514 |
240239 | 군산에 벚꽃 폈나요? 졌나요? 2 | 군산 | 2013/04/11 | 816 |
240238 | 라디오스타 재방송 보는데..40살 피부과원장 여의사 정도면 김국.. 32 | 연예인병 | 2013/04/11 | 13,564 |
240237 | 과학상자6호 어렵지않을까요? 5 | 초6엄마 | 2013/04/11 | 2,031 |
240236 | 업무용오피스텔 전입신고 할수있나요 8 | 오피스텔 | 2013/04/11 | 5,379 |
240235 | 비자금? 얼마나 갖고 계신가요? 20 | 궁금 | 2013/04/11 | 4,323 |
240234 | 초고도 비만은 이유가 있더라 88 | 쉰훌쩍 | 2013/04/11 | 19,050 |
240233 | 휴대폰 결재 하지도 않았는데 왜 빠져나갈까요 5 | 별이별이 | 2013/04/11 | 755 |
240232 | 영어 2 | 수행평가 | 2013/04/11 | 441 |
240231 | 요즘 아우터 뭐 입으세요? 3 | 날씨가이상해.. | 2013/04/11 | 1,672 |
240230 | 견과류 추천좀 해주세요 4 | 하루견과 | 2013/04/11 | 1,383 |
240229 | 경주 벚꽃 다 졌다는게 사실인가여? 6 | 혜미넴 | 2013/04/11 | 1,362 |
240228 | 36개월 남아 언어 구사 어느정도 인가요? 18 | ㅠㅠ | 2013/04/11 | 3,976 |
240227 | '건선'이란거 앓으신분 계세요 8 | 알려주세요 | 2013/04/11 | 4,316 |
240226 | 경력직으로 입사했을때 필요한 자세? | 123 | 2013/04/11 | 6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