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작성일 : 2013-04-09 21:24:38
1533634
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악플을 막으려면 최진실법이 있어야 한다고 네티즌들을 전부 악플러 취급하더니, 전 세계에 한국민의 주민번호 등 신상 정보만 공개해놓은 셈이 되었잖나요? 결국 제대로 된 국민보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국민보안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까지 커졌구요.
그런데 지금 또 뭔가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네요.
이 컴맹들은 법만 있으면 뭐던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지들은 그나마도 지들이 만든 법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들이 해킹당한 거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더니 지금은 조용하잖나요? 뭐 "어머나니스"인가 뭔가가 해킹한 리스트를 범죄자료인 양 대서특필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범죄단체인 해커그룹이 저지런 범죄자료여서 사법적 수사의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들고 설치는 검.경이 주어가 없는 짓이구요.
'사이버테러',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비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를 방지 또는 대비한다는 "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꼴통테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란 의심이 왜 들까요?
본질적으로 법 이전에 인성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있어야 잘잘못도 알고, 잘못을 알아야 반성도 있는 겁니다.
IP : 121.151.xxx.203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65948 |
지금 부산여행중인데 너무 기대를했나봐요ㅠㅠ 129 |
음 |
2013/06/23 |
19,285 |
265947 |
아무리 만나서 말하는 게 예의라지만 이별통보를 만나서 하는 건 .. 2 |
.... |
2013/06/23 |
2,009 |
265946 |
온수(샤워) 나오는 갯벌 체험장 아시면 좀 알려주셔요~ 5 |
엄마 |
2013/06/23 |
937 |
265945 |
mp 3 작동법 좀(파일 지우기) 2 |
... |
2013/06/23 |
304 |
265944 |
혹시 뒷통수 납작하신분 계세요? 13 |
,,, |
2013/06/23 |
10,820 |
265943 |
대장 내시경 약먹고 온몸이 가려운데.. 3 |
ah |
2013/06/23 |
1,226 |
265942 |
사랑이란? |
잔잔한4월에.. |
2013/06/23 |
622 |
265941 |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을때 어떻게 하세요? 2 |
oo |
2013/06/23 |
907 |
265940 |
40대 이상인분들~다들 복부쪽 몸매 어떠신가요~ㅜㅜ 78 |
D라인 소유.. |
2013/06/23 |
17,294 |
265939 |
일산 괜찮은 골프연습장 1 |
보통아줌 |
2013/06/23 |
913 |
265938 |
해외에서 튜울립 구근이나 꼬씨, 렌틸 사올 때도 검역 신고해야하.. 3 |
... |
2013/06/23 |
887 |
265937 |
어느정도 가격차면 직구하시나요? 2 |
보통 |
2013/06/23 |
1,013 |
265936 |
저질체력이라 주말내내 낮잠, 티비시청으로 시간 보내는 직장인 계.. 4 |
.. |
2013/06/23 |
1,754 |
265935 |
매실액 도와주세요. 9 |
매실 |
2013/06/23 |
1,380 |
265934 |
한의학의 과학화 대표적사례(국제 학술지 PAIN지 기재,해외학술.. 5 |
외산흉 |
2013/06/23 |
795 |
265933 |
오늘거 진짜사나이 무료로 볼수있는곳좀 2 |
알려주세요... |
2013/06/23 |
918 |
265932 |
국민 78% "국정원 국정조사 필요" 9 |
샬랄라 |
2013/06/23 |
854 |
265931 |
지금 보름달 뜬거 보이나요? 슈퍼문 요 24 |
.... |
2013/06/23 |
7,697 |
265930 |
앞트임은 왜 하는 거에요? 1 |
오란씨 |
2013/06/23 |
1,695 |
265929 |
경구피임약에 대한 속설들! 피암약, 장기복용하면 기형아 출산? 3 |
구찌시계 |
2013/06/23 |
1,738 |
265928 |
사사건건 참견에 지적질하는 직장동료 ㅜㅜ 3 |
피곤해 |
2013/06/23 |
1,691 |
265927 |
시애틀 뉴욕 숙박정보에 대해 4 |
기가막혀 |
2013/06/23 |
666 |
265926 |
대학원 과정이 많이 힘든가요? 9 |
미련 |
2013/06/23 |
4,846 |
265925 |
전 사실 근육있는몸매보다 그냥근육없이 매끈한몸매가 좋아요ㅜ 이런.. 7 |
다이어터 |
2013/06/23 |
2,022 |
265924 |
중2 과학 질문 있어요 4 |
gyeong.. |
2013/06/23 |
7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