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악플을 막으려면 최진실법이 있어야 한다고 네티즌들을 전부 악플러 취급하더니, 전 세계에 한국민의 주민번호 등 신상 정보만 공개해놓은 셈이 되었잖나요? 결국 제대로 된 국민보안을 위해서는 결국은 주민번호체계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데까지 이르렀고, 막대한 인력과 시간을 들여 국민보안 체계를 다시 짜야 하는 문제로까지 커졌구요.
그런데 지금 또 뭔가요? '국가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발의했다네요.
이 컴맹들은 법만 있으면 뭐던 다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지들은 그나마도 지들이 만든 법들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들이 해킹당한 거 보십시오. 우왕좌왕하더니 지금은 조용하잖나요? 뭐 "어머나니스"인가 뭔가가 해킹한 리스트를 범죄자료인 양 대서특필하고는 있는데요, 그것도 범죄단체인 해커그룹이 저지런 범죄자료여서 사법적 수사의 자료가 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들고 설치는 검.경이 주어가 없는 짓이구요.
'사이버테러', 위험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하므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대비체제를 형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를 방지 또는 대비한다는 "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악용해서 '꼴통테러'를 하기 위한 발판을 만들기 위함이란 의심이 왜 들까요?
본질적으로 법 이전에 인성이 중요합니다. "주어"가 있어야 잘잘못도 알고, 잘못을 알아야 반성도 있는 겁니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최진실법을 잊으셨나요?
참맛 조회수 : 578
작성일 : 2013-04-09 21:24:38
IP : 121.151.xxx.203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41425 | 신나는 라디오들으면서 1 | ㅎㅎ | 2013/04/17 | 408 |
241424 | 도라지청 만들때 조청에 해도 되나요? 7 | 생도라지 | 2013/04/17 | 2,357 |
241423 | 와인박스(나무상 자) 4 | 헤라 | 2013/04/17 | 1,121 |
241422 | 윤진숙을 임명했군요. 5 | 허참.. | 2013/04/17 | 1,426 |
241421 | 이 눈부신봄날, 새로피어나는 잎과 꽃을 보면서 무슨생각들을 하십.. 1 | .. | 2013/04/17 | 597 |
241420 | [원전]4cm 자석에 멈춰선 고리4호기, 부실 점검 도마에 | 참맛 | 2013/04/17 | 525 |
241419 | 어제 pd수첩 자식빚에 우는 부모들... 10 | ㅇㅇㅇ | 2013/04/17 | 4,844 |
241418 | 이런 거도 아시려나....음악찾아요 3 | 덥네요~ | 2013/04/17 | 688 |
241417 | 아이손에 가시 다 뺐어요^^ 2 | 맥주파티 | 2013/04/17 | 2,931 |
241416 | 잠못자게 자꾸 말시키는 남편... 11 | 고문 | 2013/04/17 | 2,335 |
241415 | (급질)마늘대는 어떻게 해먹는게... 8 | 처음 | 2013/04/17 | 987 |
241414 | 변희재도 너무 싫지만 언제부터 낸시랭이,.... 16 | 그런데 | 2013/04/17 | 2,616 |
241413 | 코스트코치즈중 샌드위치에 적당한 거요 6 | 추천요망 | 2013/04/17 | 2,125 |
241412 | 쿡tv 화질 좋은가요? 1 | 궁금이 | 2013/04/17 | 1,172 |
241411 | 조울증에 최면치료가 효가가 있을까요? 3 | 조울증 | 2013/04/17 | 1,426 |
241410 | 근데 학교일에 학부모들을 왜이렇게 동원하나요? 60 | .... | 2013/04/17 | 4,564 |
241409 | 캐논 프린트 쓰시는분 잉크 어디서사세요? 1 | 미니맘 | 2013/04/17 | 910 |
241408 | 편한 여성 골프화.. 3 | 괴물발 | 2013/04/17 | 2,190 |
241407 | 국정원 대선 개입 보도 3 | 훔 | 2013/04/17 | 604 |
241406 | 아파트 고장수리시.... 5 | 빙그레 | 2013/04/17 | 935 |
241405 | 통밀 우리밀 로 손쉬운 빵만들기 46 | 별이별이 | 2013/04/17 | 5,818 |
241404 | 보험 들때 어떻게 드세요? 8 | ..... | 2013/04/17 | 729 |
241403 | 트위터 하시는 분들 2 | Doremi.. | 2013/04/17 | 589 |
241402 | 니트 가디건 이쁜 쇼핑몰 좀.. | ... | 2013/04/17 | 1,296 |
241401 | 휴대전화 보험드신분들 드실분들 보세요 3 | 프린 | 2013/04/17 | 9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