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수준이 거의 베트남 수준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인 의식주도 안되니..ㅠㅠ
못먹어서 굶어죽고ㅠㅠ입는것도 그렇고,,
집도 뜨거운물도 안나오고,화장실도 다 푸세식이고,,
도로,발전소,항만,교육기관, 등등..
암튼,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에 돈이 엄청 들어갈꺼 같은데,,
결국 우리들 세금으로 들어가겠지요..ㅠㅠ
통일세.내라고 하면 내실 생각 있으신가요?
내신다면 얼마나..
북한.경제수준이 거의 베트남 수준도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기본적인 의식주도 안되니..ㅠㅠ
못먹어서 굶어죽고ㅠㅠ입는것도 그렇고,,
집도 뜨거운물도 안나오고,화장실도 다 푸세식이고,,
도로,발전소,항만,교육기관, 등등..
암튼,통일에 대비해서 북한에 돈이 엄청 들어갈꺼 같은데,,
결국 우리들 세금으로 들어가겠지요..ㅠㅠ
통일세.내라고 하면 내실 생각 있으신가요?
내신다면 얼마나..
내가정하는건아니잖아요
내기싫어도뭐내는거죠
평화적으로 독일처럼 남한이 북한을 흡수합병할 경우,
향후 40년동안 남한 세입의 40~60%를 북한에 써야
40년 뒤 북한의 인프라나 경제 수준이 남한과 비슷해 질거라고요.
한마디로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평화적인 통일과 북한의 남한 수준으로의 발전을
한 세대 안에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
예멘도, 베트남도, 그리고 아마 곧 키프러스도,
결국 무력으로 통일하고 이긴 쪽의 페이스대로 통합해 가면 몰라도
평화적으로, 먹힌 쪽에 동등한 시민권을 주어 가면서 해서는 못해요.
그걸 해낼 수 있었던 나라는 독일 단 하나 뿐이었던 겁니다.
독일은 세계 최 선진국이쟎아요.
정치적인 통일은 불가능해요. 김정은이 통일을 원할까요?
그렇다고 전쟁으로 밀고 올라가는건 남북한 다 망하자는거고요.
결국 통일이 하기 위해서는 경제밖에 없어요. 북한경제를 종속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우리가 돈줄을 쥐어야 된다는거죠.
미래의 통일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공단을 만들고 그 회사들이 북한주민들한테 월급을 줘서 돈맛을 보게해야 하는거고요.
집권세력의 변화를 기대하는건 불가능해요. 북한주민들이 돈맛을 보게 해야되는거죠.
남한이 돈줄을 쥐고, 북한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상황이 된다면, 김정은의 지도력이 통할까요?
그리고 그정도 상황이 되면, 지금보다는 북한의 인프라도 많이 개발되어 있을테고요.
지금보다는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일수 있는거죠.
북한이 자발적으로 개혁,개방하는건 불가능하다는건 다 알텐데요.
김정은 믿어봐야 먹고사는데 아무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할때... 공단에 입주한 회사 사장한테 월급을 받아야 먹고 살수 있다는걸 깨달으면 북한은 무너질수 밖에 없어요.
서독과 동독으로 나눠져 있을 때도 동독은 공산주의 국가 중에서 제법 잘사는 나라였더군요..
그런 서독과 동독이 흡수 합병되고 정치 통일과 함께 경제 통일은 서서히 점진적으로 추구해 나갔는데도 서독이 통일 무렵부터 지금까지도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요...
하물며 그런데 남한과 북한은 그 경제적 문화적 차이가 너무 커서 통일비용이 얼마가 들어갈지는 아무도 모르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어려운 문제에요..단순히 국민 1인당 세금 얼마 더 부담이 아니고 이건 우리나라 전체의 부를 다 쏟아부어도 어쩌면 해결 안될거란 생각듭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면 머리 아프지만 그래도 통일이 되길 바라고 세금 내야 한다면 내야죠.
저는 기꺼이 낼꺼에요.
그 세금으로 딴 짓 하면 혼내줄꺼구요.
세금 무서워 통일 못한다고요?
세금이 무서운가요. 전쟁이 무섭지. 국방비는 세금이 아닌 줄 아세요?
우리나라도 그 세금걷어서 형편어려운사람들 돕고있는데
통일돼서 세금 내라고 하면 내야죠 뭐..
횡령이나 안하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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