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 병상 비중 10.4% … 한국, OECD국가 중 꼴찌
의료후진국 미국보다 못해…
한국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은 국가 중, 멕시코의 공공병상 비중은 65%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04032205525&code=...
OECD 국가들, 효율성보다 공공성 위해 공공병원 비중 35~100% 유지 … 공공의료 걸음마 한국
http://h21.hani.co.kr/arti/special/special_general/34148.html
체코 등 비율이 높은 국가는 공산국가였던 나라들이고요.
북한도 100% 입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가장 잘되어있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그걸 감안해야지요.
이건 뭐, 노조들 데모하면서 깽판치는 걸 두둔하려고, 아무거나 가져다가 붙여서 기사 만드는 ?
아 ! 한겨레..
기사에 멕시코, 미국도 있는데요.
왜 전공산국가만 인용해요? 기사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시네요.
한국은 정부에서 돈 한 푼 안들이고 순수민간이 만든 병원까지도
국민 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만들어
의료수가를 정부에서 통제하게 하는 시스템입니다.
정부로서는 손 안대고 코푸는 격이죠.
우리나라 민간의료기관이 말이 민간의료기관이지
준 공공의료기관인 셈이에요.
정부에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글쎄요님 글에 동감입니다.
저런 식의 단순비교는 문제가 있어요.
제가 유럽과 미국에 좀 살아봤는데, 우리나라 병원과 그쪽의 공공의료는 달라요.
우리나라는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들을 위한 의료공적부조가 부족하고
개인간병인을 개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도 맹점이죠.
대충 비슷하다고, 똑같은 것은 아니예요.
당연히 다르죠.
정부가 돈 하나 들이지 않고 설립된 민간의료기관이
공공의료기관과 꼭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의료수가가 정부통제하에 있으며
그 외 민간의료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면에 있어서
공공의료기관에 준하는 거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정부가 더 나쁜 정부입니다.)
유럽, 미국은 공공의료와 민간의료가 완전 다릅니다.
민간의료는 민간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도 자율적으로 하고
(당연히 의료수가도 맘대로 정합니다.
의료보험도 병원마다 계약하는 보험회사가 다 다르고요.)
당연히 그런 민간의료기관의 헛점이 있으니
나라에서는 공공의료기관을 만들어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게 더 양심적인 정부죠.
개인 사유재산(민간의료기관)으로 온갖생색 다 내고
자기가 해야할 본분은 망각하는 어느나라 정부보다는요.
동감이요.
쉽게 큰 돈 벌려고 하는 건 병원도 마찬가지...
쉽게 큰 돈 벌려고 하는 건 민간이 설립한 어느 회사건 기관이건
당연한 겁니다.
쉽게 큰 돈 벌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안그런 사람이 어디있겠습니까.
다만 의료는 쉽게 큰 돈 벌려고 했을때 나타나는 문제점, 부작용이 많고,
국민 누구나가 기본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때문에
그 역할을 공공의료기관을 통해서 나라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이넘의 정부는
자기가 돈 한푼 안 들이고 만들어놓은 민간의료기관 쥐어짜고 닥달해서
정부가 할 일을 전가시키고 있죠.
빨갱이 나라 죠.
자류민주주의 를 부르짖으며 왜 시장을 지배하려고 한느지.
저거 유리 할땐 시장 자유주의
글쎄요님 의견은 민간의료 하자는 쪽의 의견과 같군요.
국가에서 돈 한 푼 안들인 민간병원을 국가건강보험에 강제로 가입하게 해서 불만이 많으신가 보네요.
우리나라 현실의 단점만 보이고, 다른 나라의 장점만 보이시나봐요.
환자를 보는게 아니라 병원운영 입장에서 보시는 분. 글쎄요... 글쎄요란 말이 절로 나오네요.
아이디 잘 정하셨어요. ㅎㅎ
사실 우리나라는 빨갱이 보다 나쁜 겁니다.
빨갱이는 민간에 자기가 할 일을 떠넘기면서
생색내는 일은 하지 않으니까요.
원글님. 비아냥대지 마세요.
건강보험 처음 시작할때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상태로 봤을때
민간병원에 강제로 건강보험 가입하게 한 것
불가피 했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간의료기관에 정부가 할일을 떠넘기고 있는 걸 정부가 잘 알고 있고
예전보다 정부의 재정상태가 많이 나아지고
복지에 대한 욕구가 많아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여 (즉 나라가 해야 할 일은 좀 하고)
정부의 본분을 지킬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 민간부분만 쥐어 짤 생각만 하고 있는 것에 화가 날 따름입니다.
다른 나라의 단점도 잘 압니다.
그 어떤 나라의 어떤 제도에도 헛점은 있는 법이니까요.
어떤 제도가 완벽할 수 있겠어요.
제대로 된 나라는요
많은 공공 병원이 있어 의료의 절반 넘게를 공공 병원이 담당하고
많은 공공 탁아소와 도서관, 공원 등이 있어
여성의 취업 지원책이 되고, 싱글맘 싱글파들도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가난해 집이 좁은 사람들도 공원에 가서 바람을 느끼고 풀과 꽃을 보고 나무그늘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은 다 없죠.
반푼이 나라니까.
제대로 된 나라는요
많은 공공 병원이 있어 의료의 절반 넘게를 공공 병원이 담당하고
많은 공공 탁아소와 도서관, 공원 등이 있어
여성의 취업 지원책이 되고, 싱글맘 싱글파들도 아이를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며,
가난해 집이 좁은 사람들도 공원에 가서 바람을 느끼고 풀과 꽃을 보고 나무그늘을
느끼게 합니다.
한국은 다 없죠.
반푼이 나라니까.222222222222222222222222222
홍준표 이 새키
이전에 김두관 미친 새끼가 더 화딱지나요.
어떻게 얻은 경남지사자리인데 박차고 나와서
이 새키는 새머리당 제2중대장이에요.
한겨레 타령 ㅠㅠ
어느 나라도 단점없는 나라없다?? 에고 머저리 무뇌아 수준이 다 저렇지
빨리 원세훈이 수갑차야지 저 지랄도 안보지 ㅉㅉ
위에 어떤 분 논리대로 한다면, 모든 건 정부통제에 두면 안되겠죠.
건강보험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도 강제하면 안되고,
건강보험 등록도 강제하면 안되고,
모든 공산품, 농산물도 자율화 하고,
대학 학비도 자율화 하고,
전기,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도 자율화 하고,
그린벨트도 사유지는 다 풀어주고,
개인사유지도 나라에서 용도, 높이 통제하면 절대 안되고,
건물 지을 때도 소유자 맘대로 높이나 모양 등 마음대로 하게 하고,
정부가 도시계획시 개인토지 강제수용해서 보상도 하면 안될 것이고,
내돈 내맘대로, 내땅, 내집 내 마음대로 하게 해야죠.
내 인생에 정부의 통제가 들어오면 안돼죠.
그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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