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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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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보증 전면 폐지

.. 조회수 : 2,031
작성일 : 2013-04-04 08:26:51
"박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금융회사가 연대보증에 의존하려는 탓에 패자부활이 안 되고 있다"며 연대보증에 칼끝을 겨눴다.
연대보증은 창업하거나 도전하려는 사람한테 한번 실패하면 끝장이라는 상당히 두려움을 안기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생각이다.
금융회사가 여러 가지 기법을 발굴해 대출과 회수를 하려는 대신 연대보증이라는 손쉬운 방법에 의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의 의중은 신제윤 금융위원장의 입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됐다.

신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연대보증은 원칙적으로 없앤다"며 "1금융권은 이미 폐지했고 이번에 2금융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마찬가지 계획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이미 연대보증 전면 폐지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발족했고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내놓는다."

정말 좋은 정책같습니다. 연대보증때문에 보증 선 사람의 가족까지 영향을 미쳐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나요...  수백만명이 직접적인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IP : 112.217.xxx.212
8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4.4 8:27 AM (112.217.xxx.21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01&aid=000...

  • 2. ..
    '13.4.4 8:39 AM (211.209.xxx.15)

    잘 하네.

  • 3. 파사현정
    '13.4.4 8:41 AM (203.251.xxx.119)

    이건 심하게 맘에 드네요.
    과거의 연대보증도 없애는게 좋겠네요.
    지금 연대보증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것 같은데

  • 4. ...
    '13.4.4 8:41 AM (61.105.xxx.31)

    이건 맘에 드네요

  • 5. 주워먹기의 달인
    '13.4.4 8:49 AM (72.64.xxx.136)

    연대보증 폐지는 오래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대안이 마련됐나보네

  • 6. .................
    '13.4.4 8:51 AM (125.186.xxx.130)

    안그래도 남편이 아주버님 보증선것 때문에 속상했는데.... 이건 정말 맘에 들어요.

  • 7. ...
    '13.4.4 8:57 AM (203.251.xxx.119)

    지금현재 걸려있는 연대보증도 구제해 주려나?

  • 8. 글게요
    '13.4.4 9:28 AM (118.46.xxx.27) - 삭제된댓글

    연대보증때문에 망한 사람인데.....
    이건 맘에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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