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edia.daum.net/economic/newsview?newsid=20130329033704628
- '3대 난제'에 빠진 행복기금
● 형평성 논란, 빚 갚아 온 사람 제외… 똑같이 힘든데 역차별
● 모호한 선정 기준, 연체기간·액수 제한에 대부업체따라 달라져
● 빚 탕감 이후, 소득 없는 경우 허다… 남은 빚 갚을지 의문 -
IMF때 김대중,노무현이 도탄에 빠진 서민들 구제하느라 정말 힘들었었지요. 그래도 서민들은 힘들었겠지만서도. 이제 이런 기금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들을 구제해주는 건 찬성이지만, 워낙에 역사가 깊은 수구들인지라. 일제로부터 배운 부정부패 뇌물수수 기술들을 갈고 닦아온지 어언 60년이 넘은 고수들이 문제죠.
전국민이 행복해지는 그런 기금이 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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