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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이 진짜 시행이 되네요?

헉 조회수 : 2,927
작성일 : 2013-03-29 13:16:16

오늘 뉴스에서 봤는데

이게 정말 시행되긴 하는군요.

 

1억을 6개월 동안 갚지 못할경우 50% 탕감해주는 거.

서민을 위한 거라는데

 

정말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 빚 탕감해 주는 걸까요?

지금도 개인파산 신청 하면 빚 어느정도 정리되고 그러는거 아니었어요?

 

누구는 빚 안지고 죽어라 일하면서 세금 내는데

그 세금으로 저런 빚 탕감을 해줘야 하는 건가

정말 걱정이 되는데...

IP : 58.78.xxx.62
19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공주병딸엄마
    '13.3.29 1:24 PM (117.111.xxx.189)

    벌써 악용하는 사람들 있던데요?
    브로커들도 생겨났다고 하고오.
    이것때문에 추가대출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기사 봤어요

  • 2. 미친것들
    '13.3.29 1:32 PM (58.78.xxx.62)

    그냥 딱 봐도 말이 안돼는 건데
    저걸 당연하게 리본까지 끊으면서 해야 할 일인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도대체 탕감의 기준선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기준을 어떻게 관리 감독할건지..

    이거 완젼 세금으로 퍼주는 거나 마찬가지고
    뒤에서 세금 내는 우리는 뭐냐고요.

  • 3. ..
    '13.3.29 1:37 PM (112.171.xxx.151)

    저희 사무실에 여직원하나가 박근혜 당선이후로 대출금 연체한다고 하더라구요
    박근혜가 탕감해준다고요
    그때는 한심하게 생각돼서 꿈께라고 그랬는데 진짜 지금 좋아죽더라구요
    한술더떠서 너무 작게 빌렸다고 더빌릴껄하더라는
    연체없이 꼬박꼬박 갚는 저는 등신된거죠
    나라가 미쳐돌아가는것 같아요

  • 4. ....
    '13.3.29 1:37 PM (124.216.xxx.41)

    자축은행 파산해서 5천만원 이상 예금자들은 자기돈인데도 돈날려서 고통인데 도와줄려면 이런 사람들부터 구제해주든지요

  • 5. ...
    '13.3.29 1:39 PM (124.216.xxx.41)

    빚 탕감하는 대신 신용불량자가 된다든지 하는것도 없나봐요 아무리 제재도 없을 빚을 값아준단 말인가요?

  • 6. 궁금
    '13.3.29 1:43 PM (58.78.xxx.62)

    빚 진 사람들의 기본 재산 상태나 이런거 다 확인하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십원 한푼 재산이 없는 사람 상대로 탕감을 해준다 해도
    말이 안돼는 거죠.

    어쨌든 저 제도 자체가 정말 말도 안돼는 건데.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네요 진짜.

  • 7. ..
    '13.3.29 1:44 PM (121.88.xxx.193)

    정부가 미쳤어요..
    국민들이 뼈빠지게 일해서 낸 세금을 빚지고 안갚는 인간들 뒤치닥거리나 하다니..

  • 8. ..
    '13.3.29 1:47 PM (112.171.xxx.151)

    금융재산 있으면 해당 안되는데 그것도 좀 그래요
    얼마든지 타인통장에 넣어 둘수도 있잖아요

  • 9. 추경예산
    '13.3.29 1:55 PM (219.240.xxx.68)

    상반기에 60%편성하면 하반기엔 적자 살림이라는데,어디가서 돈을 구해올지..
    세수확보도 안돼,그나마 부동산 불황이라 경기도엔 공뭔들 수당도 일부 미지급이라하는데,
    증세도 안한다,돈은 없다하면서 빚은 탕감해주고...봉이 김선달 저리가라네.
    4대강에 이어 또하나 또라이가 탄생하는구나.

  • 10. 금융재산 뿐 아니라
    '13.3.29 1:55 PM (58.78.xxx.62)

    금융재산도 당연한거지만
    금융재산 뿐 아니라 일만 고정자산이나 금액으로 환산이 가능한
    어떤한 재산이 있는지 다 조사하고
    또 소득액도 조사하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솔직히 저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해도
    저건 정말 말이 안돼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런 제도를 시행하려고 고민 중이다...라고 생각했지
    벌써 국민행복기금 제단을 만들고 리본 끊고 시행하는 줄 몰랐어요.
    오늘 뉴스 보니까 저러고 있더라니까요

    기가막혀서.
    국민연금도 2060년도면 고갈될 거라는데
    내가 낸 세금으로 다른사람 빚을 갚아줘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 11. 진짜로
    '13.3.29 1:56 PM (114.129.xxx.99)

    우리나라 나중에 망할 것 같음

  • 12. 지하경제 활성화에 기여는 하겠네요
    '13.3.29 2:04 PM (121.145.xxx.180)

    어쨌든 세금을 덜 내야겠군요.

    투명봉투인 월급쟁이만 불쌍.

    탈세와 탈루가 현명해 보일 지경.
    세금낼 가치가 없는 정부.

  • 13. 이거야말로
    '13.3.29 2:07 PM (112.148.xxx.5)

    파파라치해서 재산 숨기고 빚탕감 받는 거 고발해야 하겠네요..

    도대체 성실하게 사는 사람만 바보되는 세상이네요

  • 14. 이보다
    '13.3.29 2:17 PM (58.78.xxx.62)

    더 웃긴 코미디는 없을 거 같아요.
    기가막혀요.

    진짜 다시는 이런 ㄸ ㄹ ㅇ 없을 듯.

  • 15. 마니또
    '13.3.29 2:39 PM (122.37.xxx.51)

    이거슨분
    보수것들은 지들잘못을 전임대통끌어다 니가 더 나쁘다식으로 물타기한다니까
    노무현때 탕감해주던가요
    외국인까지 대대적으로..예?

  • 16. 낙천아
    '13.3.29 3:09 PM (39.120.xxx.22)

    짜증나요... 열시미 갚다가 이번에 천만원 적금 탄걸로 빚 다 갚았는데... 저같은 사람은 뭡니까...

    정직하게 살기 싫어요~~~~~~

  • 17. 정말
    '13.3.29 3:14 PM (14.52.xxx.104)

    저도 빚이 1억 가까이 있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요.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요.
    빚 갚고, 세금내고...아이들 덜 먹이고 덜 입히고 덜 가르치는 저 같은 사람은 정말 뭔가요?

  • 18. 깍쟁이
    '13.3.29 3:19 PM (180.65.xxx.136) - 삭제된댓글

    자기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기분 내는 거죠, 뭐.

  • 19. ....
    '13.3.29 4:18 PM (58.141.xxx.21)

    연체자중에 진짜 돈 없이 사는 사람 얼마나 될까?
    여름에 휴가갈꺼 다 가고, 최신폰에 컬러링, 차까지 유지하는 사람들 많다.
    카드사에선 더 확실히 볼수 있음, 사용내역이 있으니...
    쇼핑하고 유흥비쓰고 그러고 돈없다고 지랄지랄...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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