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6722 | “최문기, 농지 불법임대해 부당소득” 2 | 세우실 | 2013/03/28 | 678 |
| 236721 | 빼빼 마른 애들이 대체로 초경이 늦긴 한가요 9 | 초등여아 | 2013/03/28 | 2,474 |
| 236720 | 김경호 콘서트 립싱크... 9 | 안습 | 2013/03/28 | 3,342 |
| 236719 | 아침부터 삐용이(고양이)한테 뺨 맞고.. 9 | 삐용엄마 | 2013/03/28 | 1,332 |
| 236718 | 수지에있는 김밥집 | 젤마나 | 2013/03/28 | 800 |
| 236717 | 쉬운 수학 문제 접근법 | 감사 | 2013/03/28 | 587 |
| 236716 | 서랍장 좀 골라주세요.....ㅠㅠ 22 | 죽겠당 | 2013/03/28 | 2,629 |
| 236715 | 전에 장터에서 수입가구 팔던 분.. 1 | ... | 2013/03/28 | 903 |
| 236714 | 보통 중학교 1학년 여학생들 키가 어느정도 되나요? 8 | 삐종 | 2013/03/28 | 1,410 |
| 236713 | 6살 아이 알파벳쓰기 문제.. 3 | 알려주세요... | 2013/03/28 | 1,179 |
| 236712 | 초등 교과 담당선생님도 정식 선생님이신가요? 8 | 질문 | 2013/03/28 | 1,563 |
| 236711 | g시장서 구입한 옷에 도난방지탭이 붙어있는데 어떻게 떼죠? 5 | .. | 2013/03/28 | 1,681 |
| 236710 | M사 아침드라마에서요. 백실장이랑 성북동회장님. 3 | 사랑했나봐 | 2013/03/28 | 1,577 |
| 236709 | 30대중반,탈모로 모발이식 상담갔던 후기에요. 12 | 슬프다 | 2013/03/28 | 6,404 |
| 236708 | 아이러브커피 친구 구해요! 14 | 밀크티 | 2013/03/28 | 983 |
| 236707 | 이 노래 좀 찾아 주세요....ㅠㅠ 4 | 프라푸치노 | 2013/03/28 | 823 |
| 236706 | 큰댁보증의 아버지대출을 상환하라 합니다. 19 | 불효녀 | 2013/03/28 | 3,250 |
| 236705 | 초등학교 교통카드 2 | 초등학교 교.. | 2013/03/28 | 1,411 |
| 236704 | 보험사 실비보험이 더 좋은건가요? ㅠ.ㅠ 8 | 직장실비보험.. | 2013/03/28 | 1,317 |
| 236703 | 강아지 밥 주는게 젤 어렵네요 1 | .. | 2013/03/28 | 741 |
| 236702 | 오월에 한자능력시험 6급 시험 준비중이예요 (초1) 3 | ㅇㅇ | 2013/03/28 | 1,161 |
| 236701 | 댄스배운후기 7 | 천재댄서 | 2013/03/28 | 2,223 |
| 236700 | 교통사고치료완료후목디스크증상이 | 사고 | 2013/03/28 | 543 |
| 236699 | 급해요)^^가재울뉴타운^^ 14 | 블루슈가 | 2013/03/28 | 4,645 |
| 236698 | 제주당근 박스로 사려면 제주농협에 알아봐야하나요? 1 | ... | 2013/03/28 | 8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