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7358 | 소염제를 3주 이상 복용해도 괜찮은가요?? 1 | ... | 2013/03/30 | 2,167 |
| 237357 | 당귀세안 하고계신 분들 질문있어요~~~ 1 | dd | 2013/03/30 | 1,582 |
| 237356 | 지슬 영화보고왔어요. 2 | 지슬 | 2013/03/30 | 1,107 |
| 237355 | 왜 나이가 들면 끔찍한 걸 못 볼까요? 10 | 쩜쩜 | 2013/03/30 | 2,097 |
| 237354 | 지금 sbs땡큐 보는데요...오상진.. 2 | ,. | 2013/03/30 | 3,240 |
| 237353 | 열무김치와 풀국 2 | 또나 | 2013/03/30 | 1,242 |
| 237352 | 사랑과전쟁에 불륜녀 발못뻗고 자는 내용 나오네요 2 | 불륜처단 | 2013/03/30 | 3,516 |
| 237351 | 5호선 아차산역 부근에 아파트 3 | 5호선 아차.. | 2013/03/30 | 1,957 |
| 237350 | 에스전자 연봉아시는 분 계시나요? 1 | 갈매기갈매기.. | 2013/03/29 | 1,447 |
| 237349 | 나 혼자 산다.. 재미있네요.. 2 | .... | 2013/03/29 | 2,322 |
| 237348 | 울나라 파스타가격 너무 비싸요 33 | ... | 2013/03/29 | 6,168 |
| 237347 | 요즘 남자들 진짜 그런가요? 11 | 궁금해 | 2013/03/29 | 3,318 |
| 237346 | 동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6 | 개주인 | 2013/03/29 | 975 |
| 237345 | 아이돌 출신 예능인 8 | 노탱큐 | 2013/03/29 | 1,737 |
| 237344 | 30번 수퍼액션에서 | 4ever | 2013/03/29 | 456 |
| 237343 | 정말 윤창중 목소리는 아무리 들어주려 해도 적응이 안되네요..ㅜ.. 8 | ㅇㅇ | 2013/03/29 | 1,060 |
| 237342 | 힙업 운동 추천 부탁 드립니다. 2 | 스텦퍼?? | 2013/03/29 | 1,403 |
| 237341 | 이혼말고 별거는 어떨까요? 1 | 손님 | 2013/03/29 | 1,718 |
| 237340 | 네스프레소 캡슐 뭐가 맛있으신가요? 5 | 부모님선물 | 2013/03/29 | 2,359 |
| 237339 | 개 주인이야말로 사이코패스 같은데요? ㅡㅡ; 21 | dd | 2013/03/29 | 2,999 |
| 237338 | 정글의 법칙에 강글리오 나왔어요. 11 | 까아악 | 2013/03/29 | 3,111 |
| 237337 | 롯데홈쇼핑에서 침대를 주문하려고 하는데 무이자할부 질문 좀요 10 | ... | 2013/03/29 | 1,302 |
| 237336 | 서울시 방사능 급식 수산물 대책모임을 했습니다. 5 | 펌 | 2013/03/29 | 1,219 |
| 237335 | 글 저장 하신다는 분들 그거 어떻게 하는 거에요? 2 | wjwkd | 2013/03/29 | 880 |
| 237334 | 산만해서 상담을받았어요 1 | 산만 | 2013/03/29 | 7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