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Banner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조회수 : 420
작성일 : 2013-03-27 10:40:36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IP : 202.76.xxx.5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휴
    '13.3.27 10:56 AM (175.119.xxx.37)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6751 한혜진은 안티가 없네요. 22 .. 2013/03/28 4,811
236750 대장내시경 1 ㅜㅜ 2013/03/28 677
236749 아파트 계단 오르내시는것만으로 살 빠질까요 16 ... 2013/03/28 3,829
236748 야간자율학습 제대로 되긴 하나요? 10 고딩 2013/03/28 1,741
236747 15개월 아기 60대 초반 친정어머니가 보시는거? 5 육아궁금 2013/03/28 1,174
236746 냉동된 시금치 2 햇살 2013/03/28 831
236745 읽고 또 읽고 .. 또 읽는 책이 있으신가요? 52 .... 2013/03/28 3,747
236744 위생관념은 가정교육 문제도 아닌듯요 더러운글 4 ㅇㅇ 2013/03/28 1,647
236743 지방국립의대 정형외과 교수 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1 레몬 2013/03/28 2,084
236742 흰 블라우스를 입어야 해요... 4 검정 치마에.. 2013/03/28 1,517
236741 ms office 소프트웨어.. 새 컴 사면 모두 정품으로 사서.. 4 오피스 2013/03/28 1,121
236740 이나시스결제 안전한가요? 1 .. 2013/03/28 992
236739 국정원 댓글직원 또 있나 1 세우실 2013/03/28 436
236738 30대 후반 노처녀.....나이 많다고 보기도 전에 차였어요 하.. 27 .... 2013/03/28 8,521
236737 구두에 스타킹.. 발을 항상 뽀송뽀송하게 하고싶은데 1 .. 2013/03/28 1,163
236736 멘탈이 너무 약한 나..강해질수 있나요? 2 휴 2013/03/28 1,648
236735 직장엄마들께선 아이들이 아플때(입원해야할때)어떻게 하시나요? 4 사과나무 2013/03/28 965
236734 비만때문에 병원다녀왔어요. 3 ........ 2013/03/28 1,680
236733 사람들 많은데서 주목 받는 거 끔찍히 싫어해요. 12 기억 2013/03/28 4,194
236732 전세 잔금 이자-갚는달도 줘야할지.... 4 궁금 2013/03/28 566
236731 우리나라는 정상적인 멘탈로는 살기 힘든나라네요... 11 이론 2013/03/28 3,124
236730 어떤걸 잘하세요? 39 /// 2013/03/28 2,942
236729 학원 현금결제시 영수증은.. 1 허브 2013/03/28 632
236728 실비보험가입가능한곳 2군데 남았습니다. 8 미뇽mini.. 2013/03/28 1,796
236727 돌출입 문의)) 잇몸돌출로 수술+교정 하신 분 계신가요..? 4 다시 태어나.. 2013/03/28 4,401
< 62021 62022 62023 62024 62025 62026 62027 62028 62029 6203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