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세우실]

 

 

 

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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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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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