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4470 | 김연아와 전현무의 썰전 7 | 나무 | 2013/03/27 | 3,534 |
| 234469 | 르쿠르제 냄비로 뭘 만들면 좋을까요? 3 | 요리초보 | 2013/03/27 | 1,133 |
| 234468 | 남자들이 어린 여자랑 사귀고, 결혼하는 사례 부러워하는 게 이해.. 12 | -- | 2013/03/27 | 2,883 |
| 234467 | 남편이 기성용, 형부가 김강우.. . 13 | 루앙프라망 | 2013/03/27 | 5,034 |
| 234466 | 기성용은 그냥 비율이 좋은 거 아닌가요 ? 14 | 안티아님 | 2013/03/27 | 3,960 |
| 234465 | 양가죽 자켓 몇년 못입나요? 6 | 모른다 | 2013/03/27 | 1,572 |
| 234464 | 학부모전체회의에 가면 뭐하나요? 5 | 학부모 | 2013/03/27 | 770 |
| 234463 | 층간소음은 윗집에 그대로 복수하면 안되나요? 10 | ........ | 2013/03/27 | 2,219 |
| 234462 | 복부관리 받으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2 | applem.. | 2013/03/27 | 762 |
| 234461 | 한혜진 실망이야!! 17 | 숙희야aa | 2013/03/27 | 9,823 |
| 234460 | 분당 내정초 성취도평가 없어지지 않았나요? 5 | 잘못알고있나.. | 2013/03/27 | 796 |
| 234459 | 나 만의 다이어트 식품 8 | 어제 개발했.. | 2013/03/27 | 2,558 |
| 234458 | 전쟁 나면 가족들하고 어디서 만나요? 13 | 약속 | 2013/03/27 | 3,373 |
| 234457 | 매니큐어 염색으로 갈색깔 낼수있어요? | 산 | 2013/03/27 | 790 |
| 234456 | 참다참다 윗층에 편지를 써 놓고 왔어요.. 12 | 찝찝 | 2013/03/27 | 2,726 |
| 234455 | 접었다 폈다하는 매트리스 어때요? 12 | 써보신분? | 2013/03/27 | 4,420 |
| 234454 | 피부걱정 내용까지 완전 총정리 요약 479 | 피부 | 2013/03/27 | 23,146 |
| 234453 | 잘생긴 8살.연하남이랑 연애하면 기분이 어떨려나..ㅎㅎ 15 | ..//! | 2013/03/27 | 8,063 |
| 234452 | 렌지후드 청소의 신세계 발견 16 | 속이 후련 | 2013/03/27 | 9,018 |
| 234451 | 페퍼민트 티 좋아하시는 분은 커피에 넣어보세요... 3 | 색다른 커피.. | 2013/03/27 | 1,701 |
| 234450 | 개리 어때요?? 11 | ... | 2013/03/27 | 2,698 |
| 234449 | lever2000비누가 왔어요 20 | 팔랑귀 | 2013/03/27 | 4,646 |
| 234448 | 하하하...닉네임글 7 | 도망치는 | 2013/03/27 | 950 |
| 234447 | 다시 순수해지고 싶어요. 7 | 순수 | 2013/03/27 | 1,767 |
| 234446 | 김수현 조인성 강지환 이종석 을 보면 | 배우 | 2013/03/27 | 1,6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