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42386 | 자기 직업에 프로페셔널한 여성을 봤을때 즐겁더라구요. 14 | 리나인버스 | 2013/04/17 | 2,627 |
| 242385 | 19금)부부 관계중 혈액순환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11 | 배움은 죽을.. | 2013/04/17 | 7,163 |
| 242384 | 유미던가 하는 계약직 여직원 좀 짜증나지 않나요? 13 | 직장의 신 | 2013/04/17 | 4,213 |
| 242383 | 빨래분류법 5 | 냄새검문 | 2013/04/17 | 1,145 |
| 242382 | 후아~ 젠틀맨이 1억을 넘었네요! 4 | 참맛 | 2013/04/17 | 2,312 |
| 242381 | 영화 호스텔 보고 동유럽 여행했는데 7 | 강심장 | 2013/04/17 | 3,405 |
| 242380 | 남미 소설 추천부탁드려요 10 | ;;;;;;.. | 2013/04/17 | 1,280 |
| 242379 | 그동안 봤던 로맨틱 무비, 드라마 추천헤 드려요^^ 10 | 로맨티스트 | 2013/04/17 | 1,936 |
| 242378 | 타인의 고통에 둔감한 자들 24 | 한심해 | 2013/04/17 | 4,821 |
| 242377 | 친정아버지 팔순잔치 장소를 찾습니다~ 2 | unacor.. | 2013/04/17 | 2,363 |
| 242376 | 아이 영어과제 도와주세요 | 이영숙 | 2013/04/17 | 497 |
| 242375 | 한달 식비 5만원으로 버티기.. 42 | Duarf | 2013/04/17 | 19,289 |
| 242374 | 만두 만드는 법 부탁합니다~ 3 | 참맛 | 2013/04/17 | 747 |
| 242373 | 올바른 건강, 물 마시기 | 스윗길 | 2013/04/17 | 824 |
| 242372 | 딸기잼 만들기에 지금이 적기일까요? 5 | 딸기 | 2013/04/17 | 1,331 |
| 242371 | 이 시간에 1 | 디디맘 | 2013/04/17 | 512 |
| 242370 | 지나친 외모지상주의도 문제지만... 22 | ㅁㅁ | 2013/04/17 | 5,129 |
| 242369 | 양배추 삶고 나서 찬물에 헹궈야 하나요? 8 | .. | 2013/04/17 | 3,675 |
| 242368 | 10살짜리 남아가 7살 남아의 손가락을 부러뜨렷는데 4 | 욕구걸 | 2013/04/17 | 1,528 |
| 242367 | 초3남자애들이 딸을 괴롭혀요 5 | 깜찌기여우 | 2013/04/17 | 1,268 |
| 242366 | 인터넷으로 물품 구입!! | 열불나 | 2013/04/17 | 399 |
| 242365 | k팝스타 백아연 신지훈 레미제라블 주제곡 부른 것 들어보세요. 5 | ㅇㅇ | 2013/04/17 | 1,945 |
| 242364 | 이 시간에 라면이 먹고 싶어서 11 | 돼지된다 | 2013/04/17 | 1,451 |
| 242363 | 받아서 기분 좋았던 음식 선물 8 | ido | 2013/04/17 | 2,455 |
| 242362 | 오자룡이 진용석 바람피는거 알지않나요?? 12 | 오자룡 | 2013/04/17 | 2,7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