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44435 | 수면마취 하고 해보신 분 있나요? 6 | 충치치료 | 2013/04/24 | 3,456 |
| 244434 | 운동화는 좀 크게 신나요?? 아식스 운동화 샀어요..^^ 8 | 아식스 | 2013/04/24 | 21,428 |
| 244433 | 홈쇼핑에서파는 핸디형 스팀다리미 괜찮나요? 2 | 스팀다리미 | 2013/04/24 | 2,539 |
| 244432 | 장옥정에서요 11 | 드라마 | 2013/04/24 | 1,784 |
| 244431 | `우체국폰` 나온다고?…이통사 `충격파` | 우왕 | 2013/04/24 | 1,687 |
| 244430 | 칼에 손을 베어 살점이 떨어졌을때 13 | 응급처치 | 2013/04/24 | 35,577 |
| 244429 | 나인...나인...나인... 6 | 프라하 | 2013/04/24 | 1,972 |
| 244428 | 알바를 하는데요.. 3 | ... | 2013/04/24 | 1,056 |
| 244427 | 남편이 내 엉덩이 만지며 한 말 19 | 쩝. | 2013/04/24 | 21,580 |
| 244426 | 생각날때 남편유혹 어떻게 하나요? 19 | 부부 | 2013/04/24 | 12,422 |
| 244425 | 중1수학 문제 좀 풀어주세요 6 | 웃자 | 2013/04/24 | 834 |
| 244424 | 유진은 나이들어 더 이뻐지는것 같네요. 31 | ..... | 2013/04/24 | 4,445 |
| 244423 | 네이버 메인페이지 뉴스스탠드 어떠세요? 8 | .. | 2013/04/24 | 595 |
| 244422 | 제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서... 아이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자신이.. 9 | 힘들다..... | 2013/04/24 | 1,723 |
| 244421 | 키톡에 글 좀 찾아주세요ㅠ | ㅠㅠ | 2013/04/24 | 670 |
| 244420 | 미국에 아마존쇼핑몰 일본제품 방사능수치 검사하고 들어가는건가요?.. 3 | 스프링 | 2013/04/24 | 1,584 |
| 244419 | 잘 된건데 마음이 좋지는 않네요.... 11 | 음... | 2013/04/24 | 3,864 |
| 244418 | 저 20일만에 6킬로 뺐습니다. 19 | 꾸꾸 | 2013/04/24 | 11,566 |
| 244417 | 바이오밀 | 궁금 | 2013/04/24 | 956 |
| 244416 | 웃으며 기분안나쁘게 하지만 확실하게 거절하는 방법은? 20 | 속상해요.... | 2013/04/24 | 6,121 |
| 244415 | 에이고 . 또 글 지웠네 1 | 파란하늘보기.. | 2013/04/24 | 1,164 |
| 244414 | 실비보험 이런경우.. 2 | .... | 2013/04/24 | 588 |
| 244413 | 내 연애의 모든 것 11 | yaani | 2013/04/24 | 2,337 |
| 244412 | 급질이요.. 아웃백에 스프요.. 14 | 아침 | 2013/04/24 | 2,937 |
| 244411 | 파주 운정지구 2년된 33평 11 | 영이네 | 2013/04/24 | 4,1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