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 양형 대폭 상향…참작동기 없으면 최고 무기형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25/0200000000AKR2013032518820000...
살인죄 · 성범죄 양형 대폭 강화…최고 무기징역형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443630
분명히 기존에 비해 대폭 상향 조정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한참 모자라다 싶은 걸 보면
개인적인 기준이지만 기존 양형 기준이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새삼 훅 다가오네요.
―――――――――――――――――――――――――――――――――――――――――――――――――――――――――――――――――――――――――――――――――――――
국민의 안녕은 최고의 법률이다.
- 키케로 -
―――――――――――――――――――――――――――――――――――――――――――――――――――――――――――――――――――――――――――――――――――――
이게 다 그놈의 인권때문이죠.
판검사자식들이 당했어도 저런 솜방망이처벌 내렸을지...
무기징역도 국민 세금으로 일생 콩밥먹여주고 재워주고. 참...
|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 234646 | 고양이 사료와 캔은 뭘 먹이시나요? 3 | 냥이 | 2013/03/30 | 678 |
| 234645 | 초등학생들 평수놀이 4 | 00 | 2013/03/30 | 1,631 |
| 234644 | 지금 불후의 명곡 보시나요? 2 | ... | 2013/03/30 | 1,795 |
| 234643 | 한식이 손이많이가는것은 맞는것같아요 11 | ㄴㄴ | 2013/03/30 | 2,117 |
| 234642 | 계분을 사왔어요.. 도와주세요 3 | 초보맘 | 2013/03/30 | 1,169 |
| 234641 | 오늘 얼어 죽을 뻔... 4 | 봄은 어디에.. | 2013/03/30 | 2,835 |
| 234640 | 초등학생 쥬니어의류는 어디서 사나요? 3 | 바이올렛 | 2013/03/30 | 2,406 |
| 234639 | [원전]CNN-후쿠시마 원전 유령마을을 Google Street.. 1 | 참맛 | 2013/03/30 | 1,205 |
| 234638 | 헬스장에서 런닝머신 타며 볼 만한 미드 뭐가 있을까요? 11 | 미드 | 2013/03/30 | 2,006 |
| 234637 | 안경쓰시는분 눈화장어떻게 하나요? 3 | .. | 2013/03/30 | 1,359 |
| 234636 | 생방송 오늘아침(카복시,보톡스 수십차례 맞아보신 분) 6 | MBC 생방.. | 2013/03/30 | 3,120 |
| 234635 | 해피투게더 이번주 김치버터라면 6 | .. | 2013/03/30 | 2,674 |
| 234634 | 롤러(필러) 화운데이션? 2 | 홈쇼핑 | 2013/03/30 | 1,615 |
| 234633 | 카카오스토리 친구 끊기 표시안나게 하는 법 없나요? 1 | 아놔~~ | 2013/03/30 | 7,220 |
| 234632 | @@서비스센터 상담직에 취업되었는데요... 7 | 아그네스 | 2013/03/30 | 2,426 |
| 234631 | 남편이 조인성이 멋있다고 저보다 더 난리네요. 11 | 송혜교 | 2013/03/30 | 1,822 |
| 234630 | 한국 it직업전문학교.. 3 | sewing.. | 2013/03/30 | 1,713 |
| 234629 | 북한 붕괴에 베팅 11 | ㅇㅇ | 2013/03/30 | 2,029 |
| 234628 | 방과후 강사가 수업 중 종교적이야기를 자주한대요.. 21 | 나서기 싫은.. | 2013/03/30 | 2,539 |
| 234627 | 쌀씻어 냉장고에 넣을 때는 물에 담가놓나요 9 | 담가놔야 | 2013/03/30 | 2,831 |
| 234626 | 무슨 낙으로 살아야 할 지 모르겠어요 5 | . | 2013/03/30 | 2,171 |
| 234625 | 외식 글 읽다보니 반조리 제품을 식당에서 데워낸다? 29 | aaa | 2013/03/30 | 10,904 |
| 234624 | 강아지가 화장실에 배변을 하는데요 ㅠㅠ 11 | .. | 2013/03/30 | 2,806 |
| 234623 | 강아지때문에 이불들 다시 세팅하고~~ 4 | 애고 머리야.. | 2013/03/30 | 1,130 |
| 234622 | 김치찌개 5 | 어쩔 | 2013/03/30 | 1,2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