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위험하다 이야기 하지만 그건 그래도 2030년 2040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은 출산율 저하로 그때까지 갈수 있을 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젊은 인구가 노인인구를 부양하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가 바로 건강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사람은 건강보험료 내는 것에 비해 병원갈일이 없고 나인든 사람은 반대가 됩니다.
동시에 건강보험은 연금이나 다른 사회보장제도처럼 누적되는 형태가 아닙니다.
작년에 걷어들인 건강보험료를 올해 사용하는 겁니다. 적자면 보험료 올리고 흑자면 의료혜택을 더 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나이들면 젊었을 때 낸 건강보험료 갖고 치료 받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당시의 젊은 세대가 내는 보험료를 갖고 치료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상황을 볼까요?
현재 전체 65세이상 노인 인구가 인구 비중으로 보면 대략 10%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10%정도의 노인인구가 전체 건강보험지출의 1/3 정도를 사용합니다. 현재 건강보험료 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은 세대가 이분들입니다.
앞으로 노인인구는 더 늘어날 것이고 2020년 오기전에 65세 노인인구는 두배로 늘어납니다. 그때는 건강보험지출의 2/3을 사용할 겁니다.
결국 젊은 인구가 줄고 노인인구 늘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이 건강보험입니다.
물론 줄어든 미래의 젊은 세대의 수입이 현재 우리보다 휠씬 높아진다면 그들은 기꺼히 부담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최저임금 인상율을 보면 기대를 안하시는 것이 나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