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검사 징역3년구형 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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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44348

반면 전씨의 변호인은 “경솔한 처신으로 검찰 신뢰를 훼손함 점 등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죄가 되는지 여부는 형사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무죄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여성이 먼저 적극적으로 행동해 피고인이 자제심과 충동심을 잃었지만 사건 처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을 그었다”며 “권한 남용행위라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번 일로 동료와 직장, 가족을 모두 잃었다”며 “하지만 더 추락해야할 심연만 남았다. 고통과 회한 속에서 업보를 감수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전씨는 이날 재판에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뭔가에 홀린 듯 정신이 나간 것 같다”며 “죄송하다”는 말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도 “검사로서 최선을 다해 국가와 나라에 헌신하기로 결심했지만 어리석은 행동으로 검찰 조직에 큰 실망을 안긴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앞으로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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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간 일낼 사람이었겠죠뭐 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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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쪽 관련 상식 하나 넓혀 드리는 차원에서 댓글 달아 봅니다.
성추문검사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건 아니구요.

검찰 쪽에서 징역 3년을 구형 했다는 겁니다.
'구형'은 구할 구 자에 형벌 형... 즉 검찰쪽에서 판사에게 징역 3년을 내려 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죠.

판사는 검찰의 구형에 상관 없이 자유롭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선고공판은 아직 안 열려서 형 선고는 되지 않은 상태이구요.
보통의 관례는 검찰의 구형 범위 보다는 약하게 선고가 됩니다.

지금이 1심일텐데, 앞으로 2, 3심까지 가게 되어 집행유예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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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구형을 빠트렸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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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참 저런 사람은 법조계 추방이 정답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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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여검사는 결국 실형 3년 받았다던데..모든 원인이 된 남변호사는 징역 10개월....성추문검사는 법정에서 실형때릴까요? 법정판결이 궁금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