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경제문제에 대해서
전원책, 이철승, 김만제.김기환(전 경제기획원 장관), 이헌재(전 금감원장), 강봉균.김진표( 두분은 모두 민주당원)등의
"국가개입 축소 주장"과
선대인(세금혁명당 대표), 우석훈(성공회대 교수), 이해영(한신대 교수)등은
"몇몇 신자유주의 관료들이 금융등의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모피아(마피아와 관료의 합친말)의
힘을 줄이고 복지정책으로 가자..인데..
여러분들은 이중에 어느 의견과 생각이 비슷한지 궁금해요..
위의 전원책. 김만제씨등이 국가개입축소를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의 여러 사회문제는 과거의 개발독재시대의
과도한 국가개입의 잔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니..
그것을 해체하는 정책과 분위기로 가야한다..
그리고 김기환 전 경제기획원 장관은 어떤 인터뷰에서
APEC 기간 내내 APEC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았는데요. 신자유주의와 부시 미 대통령을 반대하는 움직임이었는데 이런 운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김기환 / 태평양경제협력위 국제의장:
그런데 세계 경제문제와 세계화 회의 APEC을 연결시키는건 저는 그럴 이유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APEC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세계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인데 물론 세계화가 진전됨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말해서 소득 배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사회 계층이 있는건 사실이지만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런 작은 나라에서는 세계 무역이 되지 않고는 우리가 우리 경제수준을 올릴 방법이 없죠.
그런 면에서는 APEC을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자유무역을 이루는데 국내적으로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지혜를 내는 것이 더 생산적인 활동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데 세계화를 주도하고 신질서를 주도하는 것이 미국이라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건 아닐까요?
◆ 김기환 / 태평양경제협력위 국제의장:
글쎄 그건 뭐 지금 세계화가 세계화에 있어서 바야흐로 이제 미국이 세계에서 최대 강국이다 보니까 끌고 나간다고 하지만 세계화라는건 이건 어떻게 보면 인류사적인 그러한 발전이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도를 한다 이렇게 보는건 전 논리의 비약이라고 봅니다.
전원책씨는
"어떻게 보면 지금 진보단체의 경제주장은 맑스의 영향을 받은 면이 있는데요
한국은 자원이 없어서 스웨덴처럼하면 경제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스웨덴 복지가 통한것은 땅이 넓고 인구가 적어서 그래요..
나는 경제문제로는 하루종일 토론해도 이길수 있어요
경제라는것은 자유시장의 순환 논리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80년대 이후 한국학계에 빨간 물이 들어온것은 유감스럽다..
빨간놈은 빨간놈일 뿐이다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젊은이 100명중 72명이 대학에 진학하는데, 가정형편이 어려워 고등학교 졸업후 취직해서 급여를 받는 이들이 내는 세금으로 대학생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모순을 지적하고 사립대학교의 등록금을 왜 국가가 지원해야 되는지도 반문했다.
"라고 했고..
이철승은 "한국의 역사는 민주적인 제도와 경제발전이라는 두가지 밑바탕에서 시작되었다..
지금 좌파의 영향을 받은 경제얘기가 자꾸 나오는 정통성을 해치는 얘기가 나오는것은 유감스럽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의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면 경제정책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있어야 한다는 말에 대해
"자유시장경제를 흔드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고
선대인씨는 오히려 "관료들의 경제에 대한 생각에 문제가 있다면서
민주적 경제에 대한 논의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반박했고..
이해영씨는 "자유무역이라고는 하나.. 사실은 위선"이라고 비판했는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