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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아직도 있나요?

궁금해서 조회수 : 4,087
작성일 : 2013-03-23 21:28:37

몇년전인가 간통법폐지논란이 있었던걸로 기억하는데

그후에 간통법이 폐지되었나요?

검색해봐도 옛날자료만나와서요..

간통법 아직 있나요?

IP : 175.193.xxx.46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간통죄는
    '13.3.23 9:30 PM (175.244.xxx.143)

    아직 있어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없어졌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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