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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채무자 빚 탕감 모럴 해저드 우려 현실화

세우실 조회수 : 1,261
작성일 : 2013-03-19 15:51:09

 

 

 

악성채무자 빚 탕감 모럴 해저드 우려 현실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9/0200000000AKR2013031900090000...

`행복기금' 학습효과? …채무 버티기 전방위 확산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3/03/18/0200000000AKR2013031818080000...
 


 

이건 요 며칠 올라오는 기사를 아무리 봐도 성실하게 갚은 사람만 물 먹는 그런 정책 같은데...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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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으스러지게 설움에 몸을 태우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 김수영, [거미]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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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 202.76.xxx.5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어쨌든
    '13.3.19 4:14 PM (211.194.xxx.116)

    물속에서 건져논 사람들이 다시 물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대책도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 2. 마니또
    '13.3.19 5:09 PM (122.37.xxx.51)

    이해가 안될뿐더러 미친짓같다는 생각듭니다 상환의지 1회로 한정 어쩌구 단서를 달았지만
    애매모호하죠
    그리고 머리좋은 채무자 얼마든지 이용?하기쉬운 조건들이네요
    돈없다고 복지예산 그리깍더만 이건 뭐람
    잘 갚아온 사람만 억울?하듯 개떡같아요

  • 3. 그렇더군요
    '13.3.19 6:15 PM (203.247.xxx.45)

    성실히 채무의 의무를 하는사람은 배제되고
    대출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저소득층도 배제되는....

  • 4. 허허...
    '13.3.19 8:38 PM (121.175.xxx.150)

    진짜 미친 정책이네요.
    성실하게 빚 갚고 있는 사람은 알아서 하라는거고 빚 안갚고 배째라고 버티는 사람들을 세금 퍼부어서 구제해주겠다는 거네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지네 돈으로 하지 왜 애꿎은 국민 세금으로 퍼붓는지...
    복지에 쓸 돈은 없고 이런데 쓸 돈은 막 생기나봐요.

  • 5. ...
    '13.3.19 10:17 PM (58.234.xxx.69)

    기존 가치체계를 모두 무너뜨릴 모양이네요.;;;
    동방예의지국 이란 말은 너무 오래됐나요. 예의는 커녕 법질서부터 이상해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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