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지금 미국에 체류중입니다. 여름에 돌아갈 계획이구요
현지 정보를 얻기 위해 두군데의 미국내 한국 주부 사이트를 종종 들어갑니다.
근데 최근 그곳에서 논란이 되는 이슈중 하나가
한국의 양육비 지원정책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시민인 아이들이 한국국적을 가질수 있다는 것도 거기서 처음 알았구요.
이번정책은 그런 아이들도 지원이 된다는 것도 거기서 알았습니다.
일단 제대로 된 주민등록 번호만 있으면 한국의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나봅니다.
원래는 해외체류 90일 이상인 경우는 못받기로 했다가 정책을 바꿨네요. 그런 아이들도 모두 받는 걸루요....
일시적인 해외체류가 아닌 아이들에게 지원금을 주는건 정말 말도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복지가 좋다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과연 혜택을 받은 아이들중에 한국국적을 선택하는 아이들은 몇명이나 될것이며,
그 가족들은 얼마나 한국에 기여를 하게 될까요??
전 그렇게 식견이 넓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낸 세금이 그렇게 사용되는게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낸 건강보험이 가끔씩 한국에 들어와 치료받고가는 교포들의 치료비를 보조한다는 것도 속상합니다.
물론
열심히 국민연금내고 기초연금 때문에 재정이 고갈되어 제가 받을 연금은 얼마 안되는것도 속상합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건 진짜 한국사람들에세 지급이 되겠지요.
왜 저 같이 열심히 세금내고 의무를 다한,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사람들이
미국시민권자의 복지 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