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정부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것이 무엇인가요?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서죠....박통도 뻐팅기고 있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예전처럼 직권상정해서 다수당 새나라에서 통과시키면 되죠?
그러면 민주당에선 단상점거 등 액션을 취할 수 밖에 없고, 결국 쌈박질 나고 흉물스런 일이 발생하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는게 정부여당....맘이 착해져서일까......왜 그럴까요??
이유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이죠.
국회선진화법이란 지난 대선 전 안철수 새정치에 영향받아 국회에선 쌈박질 하지 말고
대화와 소통을 통해 국회를 운영하자란 취지로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그것도 새나라에서 적극적으로)
핵심내용은 기존법에는 여야대표가 협의만하고 상임위등 절차만 지나면 국회의장 권한으로
직권상정을 했었죠.....결과는 헤머로 문부수고, 고공쩜푸, 단상점검(야당도 일한 흔적을 만들어 놔야되니까)
계속반복되는 일들...해외토픽에도 나가고....
근데 개정된 국회선진화법에는 국회의장 직권상정을
1, 천재지변
2. 전시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3,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한경우
이세가지로 못박아 놨죠.
그래서 요즘 새나라에서는 지금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우기다가 내부에서 억지부리지 말라고 말도들었죠.
민나라당에서 뻐팅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이거였죠.
상계동주민에게서 안철수가 정부조직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죠.
어느 한쪽이 양보해서 1년해보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수정하면 되지 않냐...양보한쪽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거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비난했죠......
제가 보는 안철수 새정치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 그리고 양보, 신뢰 ,소통, 상생 이런거에요......
일단 국회에서 쌈박질은 사라졌으니 안철수 새정치의 나비효과가 나타나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