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취임 간담회에서 “군(軍) 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발의돼 있는 군 가산점제 관련 법안은 전체 제대 군인 중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람있는 군복무’ 공약을 부연해 복무기간만큼의 직장 정년 연장 등 예우론(禮遇論)을 역설한 것은 네 측면에서 돋보인다.
첫째, 다른 부처가 아닌 여성부의 수장이 취임 당일에 한 첫 공언이다. 여성 지위를 확보·보호하기 위해 가산점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여성부의 입장 조정은 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 밀도를 가늠케 할 시금석으로 비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1999년 12월 23일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가산점제의 부활 여하를 둘러싼 14년 논란을 수렴시킬 대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셋째, 전향성(前向性)·포괄성(包括性) 또한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군 복무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남녀 차별 혹은 군 미필자 기회 박탈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던 만큼, 조 장관이 거듭 제시한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 확대, 정년으로의 연동 연장 등은 전향적이고 또 포괄적인 정책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넷째, 병역 의무의 이행이 누구의 불이익으로 귀결돼서도 결코 안된다는 헌법 제39조의 규범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의 고정 레퍼토리처럼 된 ‘병역면제’ 의혹으로 인해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아니라 ‘빈민(貧民)개병제’라는 냉소까지 여간 심각하지 않다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여성부 장관의 軍복무자 예우論
총리감 조회수 : 401
작성일 : 2013-03-13 12:46:52
IP : 211.171.xxx.156
0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40836 | 문서 작성시 숫자 단위 좀 알려주세요.. 1 | .. | 2013/04/16 | 3,922 |
240835 | 아 결혼하고 싶은데 아빠가 걸리시네요 14 | 마지막연인 | 2013/04/16 | 4,045 |
240834 | 아들있는 분만 봐주세요 31 | 잠못이루는밤.. | 2013/04/16 | 12,220 |
240833 | 럭셔리 블러거? 2 | ㅎㅎㅎ | 2013/04/16 | 5,703 |
240832 | 장기기증 시신기증을 했어요. 6 | ........ | 2013/04/16 | 1,262 |
240831 | 주말도 없이 일하는 남편이 원망스러운 건 강남에 살기때문 32 | 속물다됐네 | 2013/04/16 | 4,880 |
240830 | 아파트 남서방향이요? 8 | ... | 2013/04/16 | 2,488 |
240829 | 위로좀.. 1 | 123 | 2013/04/16 | 541 |
240828 | 제가 3개월 남짓 남자랑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ㅡ 이건 연애라고 .. 9 | 연애는 어렵.. | 2013/04/16 | 3,181 |
240827 | 간헐적 단식 한달 후기 6 | 단식 | 2013/04/16 | 27,255 |
240826 | 보육교사들 훈계한다며 중학생 집단폭행·매장 협박(종합) 2 | ㅇㅇ | 2013/04/16 | 1,075 |
240825 | 이정재 형.부동산 재벌인데,, | 가키가키 | 2013/04/16 | 6,647 |
240824 | 층간소음 윗집에 시원한 복수 ㅋ 85 | 레이첼 | 2013/04/16 | 55,187 |
240823 | 오늘 밥먹다가 뭐가 울컥 올라왔네요... 11 | 힘들다 | 2013/04/16 | 2,558 |
240822 | 항암치료중인 환자가 곰팡이 많은 집에 살면 아주 나쁘겠지요? 4 | ... | 2013/04/16 | 1,541 |
240821 | 거침없이 사회킥이 뭔가요? 4 | 3학년 학부.. | 2013/04/16 | 1,231 |
240820 | 포카리 스웨트가 위염 식도염에 좋나요? --; 2 | 옐로우블루 | 2013/04/16 | 17,656 |
240819 | 대출상환 방법 어떤게 나을까요? 1 | nora | 2013/04/16 | 839 |
240818 | 이정재새치도 보이고 좋네요 4 | 바보 | 2013/04/16 | 2,447 |
240817 | 짝사랑은 슬픈거네요 무말랭이팀장과 이뤄졌으면.... 3 | 직장의신 | 2013/04/16 | 2,093 |
240816 | 당귀 달인 물 색깔이 커피물 같아요. 4 | 꿈이생긴여인.. | 2013/04/16 | 1,545 |
240815 | 역류성 식도염 증상에 기침도 포함되는 건가요? 3 | // | 2013/04/16 | 1,705 |
240814 | 드럭스토어 한국배송 안되죠? 1 | 드락 | 2013/04/16 | 520 |
240813 | 이진욱이랑 최지우랑 사귀지 않나요? 9 | 코코여자 | 2013/04/16 | 5,890 |
240812 | 마트에 파는 연두는 어디에 쓰는건가요? 12 | .. | 2013/04/16 | 2,9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