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장관의 軍복무자 예우論
작성일 : 2013-03-13 12:46:52
1512315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11일 취임 간담회에서 “군(軍) 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해주는 제도를 적극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그는 “발의돼 있는 군 가산점제 관련 법안은 전체 제대 군인 중 1% 남짓한 공직 지원자에게만 혜택이 집중돼 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었다. 조 장관이 박근혜 대통령의 ‘보람있는 군복무’ 공약을 부연해 복무기간만큼의 직장 정년 연장 등 예우론(禮遇論)을 역설한 것은 네 측면에서 돋보인다.
첫째, 다른 부처가 아닌 여성부의 수장이 취임 당일에 한 첫 공언이다. 여성 지위를 확보·보호하기 위해 가산점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여성부의 입장 조정은 박 대통령 공약의 이행 밀도를 가늠케 할 시금석으로 비친다.
둘째, 헌법재판소의 1999년 12월 23일자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가산점제의 부활 여하를 둘러싼 14년 논란을 수렴시킬 대안으로서의 의의를 지닌다.
셋째, 전향성(前向性)·포괄성(包括性) 또한 주목된다. 헌재의 위헌 결정은 군 복무자를 배려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그 정도가 지나쳐 남녀 차별 혹은 군 미필자 기회 박탈로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취지였던 만큼, 조 장관이 거듭 제시한 복무기간의 경력 인정 확대, 정년으로의 연동 연장 등은 전향적이고 또 포괄적인 정책 디자인으로 평가된다.
넷째, 병역 의무의 이행이 누구의 불이익으로 귀결돼서도 결코 안된다는 헌법 제39조의 규범력을 되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회의 고정 레퍼토리처럼 된 ‘병역면제’ 의혹으로 인해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가 아니라 ‘빈민(貧民)개병제’라는 냉소까지 여간 심각하지 않다
IP : 211.171.xxx.156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231312 |
좋은 그릇 입문자에게 추천좀 해주세요 8 |
접시초보 |
2013/03/21 |
1,459 |
231311 |
그럼 선생님들 복장은 어떻게 보세요? 2 |
궁금 |
2013/03/21 |
1,314 |
231310 |
주부용 색조화장 팁을 읽고 궁금....까만피부 화장법이요... |
까만피부 |
2013/03/21 |
1,009 |
231309 |
유아기때 감기걸리면 꼭 병원 가야 할까요? 6 |
궁금 |
2013/03/21 |
683 |
231308 |
귀찮아서 운동 못나가시는 분들 108배 해보세요^^ 25 |
.... |
2013/03/21 |
7,523 |
231307 |
82에서 알게된 김시창이라는사람 6 |
중고차 |
2013/03/21 |
1,937 |
231306 |
아이 학교에서 인적사항 적을때 부모의 출신대학과 전공을 적으라해.. 23 |
이해불가 |
2013/03/21 |
4,212 |
231305 |
안녕하세요^^ |
커피맛우유 |
2013/03/21 |
324 |
231304 |
초등전 여아 보석을 생일선물로 달라는데 2 |
이걸 어디가.. |
2013/03/21 |
893 |
231303 |
초6수학 잡고 싶어요 도움말씀 부탁드려요 18 |
수학 |
2013/03/21 |
1,785 |
231302 |
소갈비찜도 데쳐내고 해야되나요? 5 |
대답절실~ |
2013/03/21 |
775 |
231301 |
다들 욕실수납 어떻게 하시나요?ㅜㅜ 6 |
yunmam.. |
2013/03/21 |
2,223 |
231300 |
kbs 여유만만인가 ? 의사 33명 가족~~ 4 |
kbs |
2013/03/21 |
3,045 |
231299 |
심각하게 싸우는 엄마와 다큰 성인 아들관계를 어떻게 하는게 좋을.. 3 |
ㅇㅇ |
2013/03/21 |
3,516 |
231298 |
정자동 카페거리 처음 가볼껀데 쇼핑할곳도 있나요? 5 |
.. |
2013/03/21 |
1,482 |
231297 |
남재준 국정원장 청문회 파행 끝에 보고서 채택 2 |
세우실 |
2013/03/21 |
430 |
231296 |
어머니회가. 법적으로. 형용...?. 5 |
,봄햇살 |
2013/03/21 |
865 |
231295 |
영어고수님들, 제가 몰랐던건가요? 6 |
미나리 |
2013/03/21 |
2,073 |
231294 |
아이에게 "순간 욱-" 화를 낼때 많아요. 나.. 14 |
구마 |
2013/03/21 |
1,626 |
231293 |
아이돌들, 너무 적나라하게 노리고 하는거 눈쌀 찌뿌려져요 29 |
민트빛 |
2013/03/21 |
4,881 |
231292 |
조용필씨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8 |
가왕 |
2013/03/21 |
1,188 |
231291 |
엄마한테 시간이 몇개월 안남은것 같은데, 바람쐴곳 추천해주시겠.. 5 |
행복한맘 |
2013/03/21 |
1,351 |
231290 |
82쿡에만 오면 여러가지 쇼핑몰이 함께 떠요 5 |
82쿡 관계.. |
2013/03/21 |
604 |
231289 |
새학년 아직 친구못사귄 아들 ᆞᆞ 4 |
에휴 |
2013/03/21 |
962 |
231288 |
처음 가사도우미 부탁하려는데 반나절만 해도 될지~? 6 |
러블리자넷 |
2013/03/21 |
9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