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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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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미필자 취업안되게 해야

박정부가 잘하는일 조회수 : 1,034
작성일 : 2013-03-13 11:13:44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복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제대로 보상해주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군필자에 대한 보상 필요성을 언급할 정도니 군 복무자를 예우해야 한다는 사회적 여건은 충분히 성숙됐다고 볼 수 있다.

청년 취업난이 극심해진 가운데 공무원시험과 임용고시에서 여성 합격률이 남성을 넘어선 지 오래다. 남성들의 경력이 단절되는 군 복무 기간에 여성들은 취업을 위한 스펙 준비에 나섬으로써 출발선의 격차가 너무 커졌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고 국방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군 가산점제를 남녀 간 대립구조로 몰아가서는 곤란하다. 군 가산점제는 군필자뿐 아니라 군필자의 가족들도 지지한다. 국방부가 2011년 현역병 1000명과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양쪽 모두 가산점제 부활에 찬성하는 의견이 70% 이상 나왔다...

반면에 채용 이후 급여를 책정할 때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주거나 군필자의 정년을 늘려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고 실질적인 수혜자도 더 많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런 차원에서 조윤선 장관이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은 적절하다. 지금까지 ‘무조건 반대’에서 크게 진전된 내용이고 실현 가능한 대안이다. 지금도 공직이나 일부 기업에서 군 복무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전체 기업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세부적인 보완책을 넘어 사회 전반으로 군필자가 존중받는 풍토를 만들어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남녀모두 이스레일처럼 병역미필자는 절대로 취업을 하게 해선 안된다,

IP : 211.171.xxx.156
5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프렌치카페2013
    '13.3.13 11:29 AM (124.56.xxx.150)

    군미필자도...사람인데... 취업을 못하게하면... 그사람은 뭘먹고살까요...;;;

    앞뒤가 안맞는....;;;

  • 2. ...
    '13.3.13 11:32 AM (175.114.xxx.246)

    꼴통. 군 면제 비리나 제대로 잡을 해결책이나 강구하세요. 신체에 문제 또는 병약해서 못간 사람 잡을 생각말고

  • 3. ㅎㅎ
    '13.3.13 11:34 AM (210.94.xxx.89)

    장관이나 국회의원부터.. 깨끗하게 ^^

  • 4. 딸셋맘
    '13.3.13 12:37 PM (118.216.xxx.135)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년이라는 세월을 국가를 위해 헌신했으면 합당한 대우를 해줘야지요. 한창 좋을 나이에...2년인데...

  • 5. 희망이
    '13.3.13 6:53 PM (116.125.xxx.252)

    여자들도 남자들과 똑 같이 군필 하게끔 해야 진정한 남녀 평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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