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의무 완수한 공헌자들 적극 보상해야,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은 11일 군복무 가산점 제도와 관련, "군복무에 소요된 시간과 노력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여성의 법적 지위를 보호하기 위해 군가산점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새정부 정책부처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한 첫 시금석으로 읽힌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군인에 대한 예우와 대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발의된 (군가산점제) 법안을 보니까 전체 제대군인 가운데 공무원이 된 1%만 혜택을 받는 법"이라면서 "군복무를 한 데 대한 적절한 보상을 하기에는 균형이 맞지 않고, 오히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과의 불균형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하여 전체 제대군인에 대한 적극보상을 논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것은 현재 선출된 정부가 하는 일중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하였다. 국회 통과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 군복무기간 을 경력기간으로 인정하든지, 그 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보상을 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