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산불 낸 중학생 어떻게 되나?

[포항산불]

http://m.media.daum.net/media/society/newsview/20130311120607164

14세미만 미성년자로 형사책임 못물어

순간의 불장난으로 포항 도심을 불바다로 만든 중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불을 낸 모 중학교 1학년생(12)은 형사 미성년자인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

포항북부경찰서 는 포항 용흥동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한 지난 9일 밤 불을 낸 중학생을 붙잡아 조사했다.

중학생은 지난 9일 오후 3시35분께 용흥동 한 아파트 뒷산 밑에서 친구 2명과 함께 놀다가 1회용 라이터로 쌓여있던 나뭇잎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을 지른 장소는 소방도로와 산이 거의 붙어있고 주변에 나뭇잎이 많이 쌓여 있는 곳이다.

학생은 갑자기 불이 번지자 119에 신고한 뒤 현장에서 도망간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등 포항북부서 형사과장은 "이 학생은 친구들이 말리는데도 호기심으로 불을 붙인 것"이라며 "촉법소년이라 형사책임이 없어 귀가시켰다"고 말했다.

불장난치곤 산불 피해가 너무 컸다.

1명이 숨지고 14명이 부상하는가하면 47가구의 이재민 118명이 발생했다.

불장난 치고는 너무 큰 사고입니다.

1명이 죽고 14명 부상에 이재민만도 118명이네요..

이 학생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기도 바라진 않지만...

사람이 죽었는데....

[...]

미친법이네요...
저리되면 부모가 책임져야 되는거 아닌가요??

[...]

피해가구 보상은 누가 해주나요? ㅠㅠ
에효...

[..]

그 부모란 사람은 이번일로 어디까지 반성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말 자격있는 사람만 애를 낳게해야한다니깐요.

너무 뻔한 말이지만,
애들한테는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기본적인 소양에 관한 잔소리를 끊임없이 해야해요.

얼마나 내방쳐 애를 키웠으면 감히 산불낼 생각을 하는지.
그 애들은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고나 벌인 일일까요?

정말이지 그 부모들에게 가정교육을 묻지않을수 없습니다

이번 사고 정말 안타까워요

[...]

미드 보면은 불장난 좋아하는 어린애들 중에 나중에 커서 사이코패스 되는 인간들이 많던데
우리나라는 유독 불장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 안하는듯 해요

[저아이들이]

서로 카톡 한 거 보면 더 기가 막혀요
키득키득대고 인명손실 난 것에 대한 아무런 죄책감도 없고 아무 생각이 없던대요
잡아다가 손해배상 시켜서 세상이 어떤건지 제대로 알게 해줘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