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895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1 2:25 PM (210.204.xxx.34)

    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34946 40세이신분께.. 결혼안한거 같단건? 23 아줌 2013/03/28 3,698
234945 메리케이 화장품 판매가 다단계인가요? 4 궁금 2013/03/28 41,375
234944 낼 만나기로 했어요.. 13 첫사랑 2013/03/28 2,332
234943 강아지 녀석들 뭔가 호작질할때 살금살금 가서 **야! 해 보신 .. 18 강아지 놀람.. 2013/03/28 2,965
234942 그릴팬을 사려는데요... 1 르쿠르제.... 2013/03/28 598
234941 다니는 궁극적 이유가 뭔가요? 3 교회 2013/03/28 841
234940 택배 비용 환불해 주는 아마존 5 아마존 2013/03/28 1,691
234939 USALL 입히는 분들 키 146이면 140 .150중 어떤사.. 5 초등애들 2013/03/28 674
234938 다중국적 아이 보험 질문있어요~ 5 아이보험 2013/03/28 543
234937 직장인 영어 회화 3 ^^ 2013/03/28 1,013
234936 세탁소 탈색 4 세탁 2013/03/28 477
234935 고풍스러운 약장 어디에서 사면 되나요 2 ,,,, 2013/03/28 595
234934 기성용 인터뷰 할때..아빠미소 기자들 10 ^^* 2013/03/28 4,182
234933 동생의 고백 3 상담 2013/03/28 1,540
234932 홈쇼핑 광고하던 승무원 스타킹.. 그거 진짜 올 안나가나요? 2 스타킹 2013/03/28 5,520
234931 커피 내리는 프렌치프레스라는 거 써 보신 분 계신지요? 13 원두커피 2013/03/28 2,510
234930 한혜진은 안티가 없네요. 22 .. 2013/03/28 4,686
234929 대장내시경 1 ㅜㅜ 2013/03/28 594
234928 아파트 계단 오르내시는것만으로 살 빠질까요 16 ... 2013/03/28 3,691
234927 야간자율학습 제대로 되긴 하나요? 10 고딩 2013/03/28 1,649
234926 15개월 아기 60대 초반 친정어머니가 보시는거? 5 육아궁금 2013/03/28 1,115
234925 냉동된 시금치 2 햇살 2013/03/28 755
234924 읽고 또 읽고 .. 또 읽는 책이 있으신가요? 52 .... 2013/03/28 3,677
234923 위생관념은 가정교육 문제도 아닌듯요 더러운글 4 ㅇㅇ 2013/03/28 1,510
234922 지방국립의대 정형외과 교수 연봉이 어느정도인가요? 1 레몬 2013/03/28 2,001
< 57761 57762 57763 57764 57765 57766 57767 57768 57769 5777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