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cook.com을 즐겨찾기에 추가
login form

자유게시판 최근 많이 읽은 글

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886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1. ...
    '13.3.11 2:25 PM (210.204.xxx.34)

    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입력 작성자 :

N

번호 제목 작성자 날짜 조회
228447 부츠컷 vs 스키니 31 패션의 임의.. 2013/03/12 6,264
228446 아.. 속이 왜 이렇게 불편하죠? 3 미치겠네 2013/03/12 1,316
228445 링크)지극히 가족, 부부중심적인 프랑스인들 6 땀흘리는오리.. 2013/03/12 2,109
228444 급질-은행적금만기시 배우자를 왜 같이 부르죠? 7 불안에 떨어.. 2013/03/12 1,891
228443 언젠가 올라온 김요리 아시나요? 3 궁금 2013/03/12 1,173
228442 생리량이 너무 적어져서 걱정이예요 7 생리량 2013/03/12 3,141
228441 운전 연수 10시간 받았어요. 9 차선바꾸기 2013/03/12 4,403
228440 영화 신세계 보고나서 궁금한거.. (스포 있음!!!) 5 신세계 2013/03/12 3,672
228439 알로에겔 좋아요 7 Estell.. 2013/03/12 5,103
228438 아이학원 끊을때 재료, 도구 챙겨달라해야겠나요? 6 학원.. 2013/03/12 1,361
228437 우울한밤이네요 1 pain 2013/03/12 821
228436 저 축하받고 싶어요. 자유영 풍차돌리기 이제 안해요. 8 저 2013/03/12 3,318
228435 여러분의 정신적인 문제는 어쩌면 음식 때문일 수도... 진지하게.. 26 ... 2013/03/12 9,343
228434 北 광물 가치 7000조 이정도면 솔직히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15 호박덩쿨 2013/03/12 1,561
228433 아무래도 속은 걸까요? 반지 문제... 8 심란 2013/03/12 2,016
228432 홈쇼핑 베리떼? 아님 수입 화운데이션? 6 .. 2013/03/12 2,690
228431 예전같지가 않은듯해요 8 최근에 2013/03/12 3,634
228430 폐소공포증이 있는데 ... 2 어쩌죠 2013/03/12 1,672
228429 이제는 정을 떼야할 때.... 6 4ever 2013/03/12 2,007
228428 설화수 스킨로션 세트 백화점 가격 어떻게 되나요? 1 화장품 2013/03/12 24,848
228427 어처구니 없는 아이 담임~어찌할까요? 11 ~~ 2013/03/12 4,313
228426 6세 남아 친구의 괴롭힘 2 맘이아파요 2013/03/12 1,111
228425 소독거부하는게자랑인줄아시네 18 심하네 2013/03/12 5,114
228424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 알려주는 사이트 추천합니다 45 ... 2013/03/12 4,391
228423 이병헌힐링캠프너무 재미없네요 41 바보씨 2013/03/12 13,532
< 57591 57592 57593 57594 57595 57596 57597 57598 57599 57600 >> 이전 자유게시판
게시판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