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859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11 2:25 PM (210.204.xxx.34)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3006 | 커피믹스 프림이 그렇게 안좋다고 하는데.. 3 | 커피믹스 | 2013/05/19 | 2,755 |
253005 | 국정원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 공작 문건 입수 6 | 무명씨 | 2013/05/19 | 602 |
253004 | 딸아이가 굉장히 마르고 키가 큰데요... 15 | 모델 | 2013/05/19 | 4,499 |
253003 | Sbs뉴스..함 보세요! 17 | 저녁숲 | 2013/05/19 | 10,693 |
253002 | 부산진시장내 고급악세사리 파는곳 있나요? 2 | 부산 사시는.. | 2013/05/19 | 1,275 |
253001 | 외국모델들 ..피골이 상접하던데..완전 굶는건가요 ? 16 | 리리 | 2013/05/19 | 5,483 |
253000 | 화장독 옮았어요 1 | 오래된 화장.. | 2013/05/19 | 819 |
252999 | 저희 아빠는 계엄군입니다. - 오유 5 | 참맛 | 2013/05/19 | 2,289 |
252998 | SNL에 나온 진중권 ㅋㅋㅋ 10 | ㅋㅋㅋ | 2013/05/19 | 4,537 |
252997 | 팔 굼치에 지방종 부분 마취로 제거해도 될지? | 토끼 | 2013/05/19 | 1,426 |
252996 | 이거 혹시 홧병 증상인가요? 4 | ... | 2013/05/19 | 1,878 |
252995 | 나인 김포 촬영현장 1 | 이런 젠장 | 2013/05/19 | 1,414 |
252994 | 뉴스타파보니 재밌네요 3 | 간만에 | 2013/05/19 | 617 |
252993 | 평범한 삶이 저에겐 가장 어려운 삶 같아요 1 | - | 2013/05/19 | 1,448 |
252992 | 갤럭시 s3 쓰시는 분께 질문이요~ 3 | 이것저것 | 2013/05/19 | 1,094 |
252991 | 가족중..가장 못살고 못나서 인지..창피 하네요 7 | .... | 2013/05/19 | 2,444 |
252990 | 남편에게 말 높이시나요? 10 | 음 | 2013/05/19 | 2,110 |
252989 | 아이폰 배터리가 하루도 못가요ㅠ 11 | 후후 | 2013/05/19 | 1,707 |
252988 | 홀로 피켓든 고교생…"'일베', 5·18정신 부정말라&.. 7 | 호박덩쿨 | 2013/05/19 | 1,020 |
252987 | 저도 살기좋은 아파트 추천 부탁드려요. 21 | 추천 | 2013/05/19 | 5,056 |
252986 | 오늘 코스트코 사람 많을까요? 2 | .... | 2013/05/19 | 935 |
252985 | 세탁을 잘못한거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3 | 문의 | 2013/05/19 | 651 |
252984 | 유통기한 지난 햄 2 | 팓치 | 2013/05/19 | 893 |
252983 | 잘생긴 남자들이 오히려 여자 얼굴 별로 안따지나요? 21 | 퀴티 | 2013/05/19 | 19,694 |
252982 | 장 약한거 탈출하신 분 있으세요?? 11 | ㅠㅠ | 2013/05/19 | 2,0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