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드러낼 수 없는 고민을 풀어보는 속풀이방
'과다노출' 단속 부활, '지문취재 불응'도 범칙금
뉴신 조회수 : 846
작성일 : 2013-03-11 13:58:59
IP : 211.201.xxx.62
1 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1. ...
'13.3.11 2:25 PM (210.204.xxx.34)부활이라니;;;
원래 있던 법에 금액만 고정시킨 것뿐인데;;;
신법 : 경범죄 처벌법 [시행2013.3.22] [법률 제11401호, 2012.3.21, 전부개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경범죄 안에 들어가 있는 과다노출
벌금은 10만원 이하;
이 벌금을 5만원으로 고정시킨건데.. 오히려 완화된거 아닌가요?
☞ 로그인 후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N
번호 | 제목 | 작성자 | 날짜 | 조회 |
---|---|---|---|---|
255323 | 밑에 실외기 질문한 사람인데요. 만약 실외기가 추락하여 사고 6 | .. | 2013/05/25 | 2,004 |
255322 | 장어탕먹고 땀을 엄청 흘리는데 왜 그런가요? | 겨울 | 2013/05/25 | 507 |
255321 | (급질)혹시 동대문이나 명동에 동물잠옷 파는 곳 있나요? 2 | 독수리오남매.. | 2013/05/25 | 6,430 |
255320 | 자반증이라고 아시나요? 5 | .. | 2013/05/25 | 3,575 |
255319 | 눈썹 반영구 하고 싶은데요..? 5 | 루루 | 2013/05/25 | 1,592 |
255318 | 지니어스 게임의 법칙 보세요?? 2 | 김구라 | 2013/05/25 | 1,281 |
255317 | 아파서 다 죽어가면서도 자기를 희생하는 사람은 16 | 사람의심리 | 2013/05/25 | 3,078 |
255316 | 다리에 제모크림 써본 적 있으신가요? 3 | 제모 | 2013/05/25 | 1,266 |
255315 | 왕년에 춤좀 췄던분들 계세요? ㅋ 18 | 제이제이 | 2013/05/25 | 3,334 |
255314 | 고액 과외 효과-글 내립니다 13 | ᆢ | 2013/05/25 | 3,605 |
255313 | 안심하고 빵좀 실컷 먹어봤으면 7 | 치즈케익 | 2013/05/25 | 2,018 |
255312 | 길 찾기 티맵 대박이군요. 11 | 길 찾기 | 2013/05/25 | 3,956 |
255311 | 요즘 게시판 보고 있으니 예전에 본 인터넷 명언이 생각나네요 3 | ㄹ | 2013/05/25 | 1,072 |
255310 | 입덧 한약 먹어도 될까요? 13 | 임산부 | 2013/05/25 | 1,988 |
255309 | 저처럼 성유리 목소리 좋아하는 분~ 18 | .. | 2013/05/25 | 2,569 |
255308 | 실외기 앵글제작해서 밖이 좋을까요? 베란다 6 | .. | 2013/05/25 | 2,073 |
255307 | 한의원 얘기 나와서.. | .. | 2013/05/25 | 759 |
255306 | 화상연고제 좀 알려주세요. 23 | ,,,, | 2013/05/25 | 6,775 |
255305 | 오늘은 어느 가수인가요? 7 | 불후의 명곡.. | 2013/05/25 | 1,324 |
255304 | 전골냄비 어떤 것 사용하세요? 5 | 수퍼펭귄 | 2013/05/25 | 1,724 |
255303 | 스포티지·투싼ix, 美 새 안전도 평가서 최악 등급 2 | 아웃 | 2013/05/25 | 1,240 |
255302 | 노홍철은 진짜 병인듯...;; 34 | .. | 2013/05/25 | 20,978 |
255301 | 판단이 잘 안서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1 | 백매향 | 2013/05/25 | 463 |
255300 | 피부에 양배추물이 좋다 그래서 먹으려는데.. | .... | 2013/05/25 | 1,509 |
255299 | 가짜 싸이.. 완전 다르구만 4 | 욜리욜리 | 2013/05/25 |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