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5만원ㆍ스토킹 8만원ㆍ암표판매 16만원

[세우실]

 

 

 

http://media.daum.net/mainnews/newsview?newsId=20130311104213524#page=1&type=...

 

 

전쟁 안 난다는 얘기입니다.

새 정부 처음 연 국무회의에서 다룬 내용 치고는 좀 웃기다는 건 둘째 치고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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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킬만한 좋은 기억력을 가져야 한다."

                      -니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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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그지같은 정권이네요;;;

[이제]

중고나라에서 콘서트티켓을 비싸게 파는 건 금지되겠군요..ㅎㅎㅎ

[...]

역시나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직을 하기엔 적성에 안맞을것 같네요.
시의원이나 군수정도가 딱이예요.

[마님]

안그래도 보자마자 실소를 금할수 없었네요
이제 경찰들 자가지고 다니면서 치마길이 잴껀가요?

[하는거 보고있으면]

의욕상실 돼요...
이딴식으로 세수확보 하는건가

[잠잠]

과다노출의 기준은?? 스커트 밑단이 무릎위 몇 센치??
이런 기준을 만드는 것도 웃기고, 그렇다고 기준도 없이 경찰들 내키는대로 단속하는 것도 웃기고...
한마디로 웃기는 짓거리...지 아버지 코스프레도 시대를 봐가면서 해야지...

[ㅇㅇ]

하의실종은 과다노출인가요 아닌가요..
고딩딸 여름에는 아무리 말려도 짧은 팬츠 입고 다니던데 ;;;

[아니 다 떠나서]

스토킹이 경범죄 밖에 안되나요?
중대한 범죄 아닌가요?
경범죄로 과다노출도 웃기지만 스토킹은 경범죄가 아니잖아요?

[내비도]

참~ 잘 뽑았네요.
뭔가 하기는 해야겠고, 능력은 없고, 정세가 좀 바뀌니 돌빡 굴릴 시간은 필요하고.
저들의 수준을 여실히 보여주는군요.

[00]

니체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거짓말도(사기질도) 머리가 좋아야 할 수 있다??
그거죠??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

과다노출은 원래 경범죄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었어요.
벌금이 10만원 이하였구요.
이번에 경범죄에서 벗어나 개별적으로 범칙금액수를 정한거네요.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33. (과다노출)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